보건의료노조 "상대가치 전면 개편하고 수련비용은 국가 책임제로 하자"

"전공의 인건비에 상대가치 포함돼 있으나 전공의 충원율 높은 과목 상대가치 과다 산정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해 전공의 인건비를 포함해 수련비용을 국가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공의 충원율이 높은 과목은 상대가치점수를 낮추고, 전공의 인건비 자체를 상대가치점수에서 빼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행위별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매년 수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는 환산지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중 상대가치점수(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는 진료비용, 의사 업무량, 위험도 등 세 가지 요소로 의료행위의 가치를 점수로 평가한 것을 말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복준 정책실장은 6일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기반의 서비스 외에도 전공의 등의 인건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임상인력의 업무량 측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여야 국회의원들, 건보 재정 지키려면 "행위별 수가제' 바꿔야" 한목소리

현행 지불제도 왜곡으로 특정 과목 쏠림·의료전달체계 붕괴·민간병원 중심의 고비용 구조 만들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위해 건보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이 2013년 50조 7000억원에서 2022년 103조원으로 증가하면서 건보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건보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건보 재정 지출액은 크게 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상승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의료비 지출 부담도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의료비 보장을 목적으로 도입된 건강보험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건보 재정의 실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새 정부는 건보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보 재정 건정성 강화로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복지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

전의비 "수련 연속성 보장, 중증·핵심의료 회복 위한 필수 조건"

"3대 요구안 후속 조치 신속히 마련해야…수련 연속성 보장 없인 국가 예산 낭비도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임박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수련환경 개선과 연속성 보장은 중증∙핵심의료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3대 요구안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기본 조건으로 정부는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전협은 앞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의 3대 요구안을 확정했다. 전의비는 3대 요구안 중 특히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9월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수련협의체를 통해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오는 7일로 예정된 3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입영 특례, 사후 정원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사직 전공

의대생들 연이어 '사과'…"복귀 기회 주어져 감사"

부산의대∙인하의대 학생들 학교∙타학생들에 사과 뜻 전해…"학업에 충실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생들의 복귀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그동안의 휴학 투쟁에 대한 학생들의 사과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부산대 교수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사과문을 발송했다. 학생들은 사과문에서 “의정 갈등이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큰 사회적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다시 배움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조원호 학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며 “또 의대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교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주신 총장님과 교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저희는 다시 의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 지난 시간 동안 멈춰 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의 학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일부 대형병원, 사직 전공의 자리 보장 '난색' 왜?

기 복귀 전공의∙PA 등에 더해 인건비 부담 커져…사후정원 인정 가능성 높지만 개별 병원 결정 다를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사직 전공의 정원 보장(사후 정원 인정)을 놓고 일부 병원장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지난해 2월 사직한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다른 병원 출신 사직 전공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대거 채용한 상태라 9월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전부 수용할 재정적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2월에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 결과에 따라선 인원이 중복되며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한 의대 교수는 “인턴의 경우 올해 9월, 내년 2월 모집으로 인원이 2배가 되면 4~5년을 그 상태로 가야 한다. 병원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정부, 국회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실제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사후 정원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될 경우, 지난해 사직했던

의대교수들 "예과 1학년 4.25배 늘어난 의대 있어…양질 의학 교육 위해 최선 다할 것"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 환영…의학교육 정상화 위한 정부 투자·정책 수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4일 "의대생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교수들은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대 학생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학으로 돌아온다. 의대교수협은 1년 6개월 만에 복귀하는 의대생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의대 학생의 복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멈췄던 의과대학의 사명인 의사양성이 드디어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의과대학은 현실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2025학년도 입학정원 증원으로 인한 학생 수 증가뿐만 아니라 의정 갈등의 여파로 적지 않은 수의 전임 교수가 사직해 교수 1인당 교육해야 하는 수는 더욱 늘어났고, 의예과 1학년의 학생 수가 무려 기존의 4.25배로 늘어난 대학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1학기에

野 의료계에 사과 "의정 사태 장기화에 책임…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김정재 정책위의장 4일 토론회 축사 통해 사과의 뜻 전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열린 전공의 수련 연속성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1년 6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경직적인 태도와 입장을 유지했고, 정치권도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정치적 입지와 유불리만 따지며 적극적으로 의정 갈등 해결에 나서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았던 사람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조기에 찾지 못하고 갈등을 오랜 기간 지속하게 한 데 대해 국민과 의료계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의정 사태가 의료계의 누적된 문제가 알려지고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라며 “국민의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적, 재정적 역할을 하겠

사직 후 입영 전공의 3.1%만 '수련 완전 포기'…"수련 연속성 보장해야"

군입대 사직 전공의 "중증∙핵심의료 타격 우려…수련 연속성 보장 없인 상당수 일반의로 남거나 인기과로 쏠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병역, 질병, 출산 등으로 수련을 중단해야 하는 전공의들이 이후에도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수련 연속성 확보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내과 전공의로 일하던 중 지난해 2월 사직하고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복무 중인 백동우 씨는 의정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군에 입대하게 된 700여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전역 후 안정적으로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씨는 “올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입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1%에 불과했다”며 “대부분은 의료환경이 개선되고 정부와의 전향적 대화가 지속된다면 다시 수련 현장으로 돌아와 전문의로서 소명을 다하겠단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

"의사 연봉 2200만원도 감당한 이유…재활 난민 줄이는 '회복기 재활제도' 살려야"

회복기재활학회, 일본 벤치마킹해 회복기재활 활성화...지역사회 내 의료와 돌봄 통합 제공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최지민 인턴기자 고려의대 본2] 이상운 대한회복기재활학회 고문은 “재활의료기관의 인건비는 70% 정도라 매출이 200억원을 넘었는데도 내 연봉은 2200만원이었다. 이 일로 세무조사도 두 번이나 받았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여러 인력이 필요한 데 비해 매출이 매우 적다”며 “우리는 정말 환자의 이익을 위해 학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1일 2025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복기재활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운 고문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대한회복기재활학회는 초고령 사회 회복기 재활 연구·교육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창립됐다. 회복기재활제도는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환자인 일명 ‘재활 난민’ 문제가 대두된 이후,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가 생긴 환자의 기능 회복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2020년 도입됐다. 현재는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Rehaklinik),

[단독] 의대협, 24학번·본4 별도 협의체 구성…의대교육자문단 위원도 새로 추천

1일 전체학생대표자 총회서 의결…의정사태 백서 제작해 8월 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24학번과 본과 4학년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다. 교육부 의대교육자문단에 참여할 의대생 위원도 새로 추천하기로 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의대협은 지난 1일 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고 24·25학번 더블링 등 학사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더블링 문제에 직면한 24학번 대표자 협의체를 신설하고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 파행 실태를 조사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4학번은 복귀 시 25학번과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해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제기돼 왔다. 내년 8월 졸업 예정인 본과 4학년 역시 의대협 대의원회 산하에 별도 협의체를 꾸려, 현황 공유 및 실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본4의 졸업이 통상적인 시기가 아닌 8월 졸업으로 밀리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