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응급의학전문의 이탈·전공의 기피해결 하려면…"119유료화, 응급의료행위 형사면책 필요"

응급의학의사회, 응급의료 사멸 막기 위해 대선 정책제안…전원조정 시스템 재정비, 취약지 인력 수급 방안 등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된 응급의료체계를 지금이라도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하는 응급의료 생태계'로 바꿔야 한다며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이 안에는 전 정부가 개선하고자 했던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 급성기클리닉 신설, 119유료화 등의 내용과 함께 응급의료진의 가장 큰 어려움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 행위 형사면책 법제화 등이 담겼다. 29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이 같은 내용의 21대 대선 정책제안서를 공개했다. 의사회는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손상됐다"며 "응급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현장의 기피 요인을 해소 완화하고 제도적 불합리한 모순을 정비해 ‘젊은 의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응급의료 생태계’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이재명식 공공의대 신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순차적 의대증원 추세 전망, 전남 목포·순천-전북 남원, 지역의사제 기반될 듯 …영남권 신설 주장도 무시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대표 공약인 '공공의대' 신설안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의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28일 의료계와 정관계 등에 따르면, 현재 가장 유력한 의대 유치 장소는 전남 목포·순천과 전북 남원시다. 전남은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지자체라는 점에서 지난 정권 때부터 의대 유치에 활발히 움직여왔다. 실제로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에 대학통합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대정원 확보에 주력했다. 전북의 경우 남원시 서남대학교 폐교로 인한 서남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개교를 목표로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지만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은 지난해 7월 7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71명 동의로 ‘공

의대협-교육부 만남 끝내 '불발'…30일 대거 유급 현실화할까

의대협은 5월 초 만나자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4월 말 주장…의견 차 좁히는 데 실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각 대학이 제시한 유급 마지노선이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부와 의대생 단체의 만남이 끝내 불발됐다.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교육부와 만남에 관해 “지난 25일부터 3차례 5월2일 만남을 제안했지만, 교육부 의대국에서 4월 28일 저녁 최종적으로 거절했다”고 밝혔다.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의대협은 지난 25일부터 만남 일정과 만남 여부 공개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교육부는 유급 시한인 이달 30일 전에 만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의대협은 5월 초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앞서 이날 브리핑에서도 의대협과 만남 일정을 조율 중인 사실을 공개하며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30일 이전으로 요청했다”며 “의대협이 5월 초를 제안한다면 유급 처분 직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사 유연화 가능성 등) 오해 소지를 줄 수 있어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의 의견

의대생 수업 참여율 답보상태…교육부 의대생협회에 "유급 확정 전에 만나야"

4월 30일 이전에 만나자고 공식 제안…"학사 유연화 절대 없어, 교육 정상화 방안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했음에도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답보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가운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의대생 유급 처분이 확정되는 30일 전에 만날 것을 공식 제안했다. 28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의대협에 간담회를 제안했으며, 의대협도 '오늘 중으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원관은 오는 총 32개 의대 본과 4학년의 유급시한이 만료되는 30일 전까지 의대협과 만나 대량 유급 사태를 막고 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뜻을 설명했다. 그는 "유급 확정 전에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30일 이전으로 요청했다"면서 "의대협이 응한다면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당장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대협이 5월 초를 제안한다면 유급 처분 직후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사 유연화 가능성 등) 오해 소지를 줄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줄이고 소집기간도 산입해야"

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정책제안서 발표…"복무기간 단축은 군의료와 의료정상화 위한 최선의 방법"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은 공중보건의사(공보의)·군의관의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28일 발표했다. 현재 공보의·군의관은 37~38개월로 현역병 18개월(육군 기준)에 비해 2배 이상 길어 신규 공보의·군의관 수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공협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보의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 나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특히 군사교육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보의 지원율은 최근 들어 급감하고 있다. 이에 공보의가 역할을 해왔던 농어촌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했다. 이에 협의회는 최근 공보의, 군의관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양의대 1학년, 비대면 수업 '복귀' 결정…대면 수업 거부는 유지

내부 투표 결과 비대면 수업 수강 의사 73.2%…"선배들에 부담돼 송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1학년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양의대 1학년(24·25학번) 학생들은 최근 실시한 투쟁 지속 관련 투표에서 전체 157명 중 비대면 수업을 수강하겠다는 학생이 73.2%(115명)에 달해 비대면 수업을 전부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전면 수업 거부를 택한 학생은 26.1%(41명)였고, 투표하지 않은 인원은 1명이었다. 이에 대해 건양의대 1학년생들은 선배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사과를 전하며 대면 수업은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선택이 제적을 회피하는 길임을 알고 있으며, 선배들에게 큰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똑같이 불안한 상황임에도 전면 수업 거부를 유지하고 있는 선배들에 반하는 우리의 선택이 부끄럽고 면목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24학번과 25학번은 투쟁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 총회에서 전면 복귀를 선택한 학생은 4명으로 극소수인

"공공의료 강화? 의료인이 지역서 일하고 싶게 만들어야"

국힘 김미애 의원 "이재명 후보, 공공병원·공공의대는 탁상행정…대표적 실패 사례가 성남시의료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공병원, 공공의대 공약이 의료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공공병원 확충이 아니라, 있는 병원의 내실화가 우선이다. 무엇보다 지방의료원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상당수는 의료인력 부족, 시설 노후화, 환자 감소, 만성 적자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성남시의료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그는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불과하며, 매년 4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결국 성남시는 2023년 복지부에 민간위탁 전환을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성남시의사회는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실패 사례는 공공의대가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경고다. 공공의대 졸업 의사들이 별도 트랙으로 관

의협 대의원회 "의료농단 사태, 재발 방지 위해 국정조사 실시하라"

[의협 대의원총회] 27일 정총서 결의문 채택, 의정갈등 책임소재 명확히하고 의료개혁 원상복구만이 해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책임 소재 명확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현장의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따라 정책의 기획과 집행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하고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그릇된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올바른 의료정책으로 다시 되돌려달라. 1년이 지나도록 젊은 학생과 젊은 의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말라"며 "더 이상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지 말라. 이제는 원상 복구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그동안 상실감에 빠진 젊은 회원과 의대생의 치유에 온힘을 쏟아달라"며 "지름 희망이 절실

의협 찾은 이준석 후보 "이재명식 공공의대, 윤석열처럼 의료계 갈등 빚고 실효 없을 것"

[의협 대의원총회] 공공의대 세워도 근무 기간만 채우고 수도권으로 다시 회귀…지방의료 살리려면 공공의대 대신 수가체계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공공의대 공약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민간이 책임지는 형태로 구성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는 것과 함께 약간의 공공성을 띠는 민간 의료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그런데 이 체계를 바꾸기 위해 공공의료의 체계를 도입한다면 면허를 분리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지방 근무 의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구분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공공의료를 통해 일정한 연도 기간만 채우면은 자유롭게 서울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공공의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사 면허 이원화, 삼원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섣부른 접근 방식은 윤

의협이 의대생 '방패막이'로?…의협 정총서 의대생 복귀 '갑론을박'

[의협 대의원총회] 홍순철 대의원 "협회가 의대생 법적 소송 지원하는 것 잘못" VS 김택우 회장 "미래 회원, 문제될 것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7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과정에서 의대생 복귀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시작은 의대생 제적과 휴학 등 학사적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의협이 법률 자문 등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단 권고사항이었다. 해당 권고에 홍순철 대의원(대한의학회, 고려의대 교수)은 "의대생은 의사도 의협 회원이 아니다. 그동안 의협은 의대생들이 성인이니 스스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입장만 냈다. 지금 상황에선 앞으로 의대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협도 잘 알고 있다"그런데 의대생들에게 문제가 됐을 때 법적 소송을 의협에서 지원하는 것을 감사 수임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의원은 "개인적으로 의대생들이 지금 복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의협에서 의대생 관련 입장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 의협이 계속 의대생들을 방패막이로 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자 김택우 회장이 해명을 위해 직접 나섰다. 김택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