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차 의료개혁 발표…비급여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 포함, 의료사고 형사특례는 제외

2차 병원 육성·일차의료 강화,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중대 과실 없는 필수의료 '불기소 권고' 담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은 막을 수 없다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빠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발표됐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그간 의료계가 반대해 온 비급여 관리 강화 및 실손보험 개편 방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안전망 방안에는 필수의료에 한해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기소를 자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정작 의료계가 요청하고 지난해 정부에서도 화답했던 '의료사고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 시급한 현안 중심의 개혁과제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이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실행방안에는

의대생 미복귀 '특례 없다'…일부 대학, 결원 충원 위해 '편입학' 검토 중

교육부도 "미복귀 시 특례 없이 유급·제적 처리…편입학 검토는 대학 자율사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이 이달 말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특례없이 편입학으로 결원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 자율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이 의대생들이 데드라인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결원 충원을 위해 일반 편입학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만약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와 달리 어떠한 특례 없이 학칙에 따라 유급 및 제적 등의 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의대, 고려의대 등은 21일로 복학 신청을 마감하는 등 당장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 데드라인이 임박하고 있으나 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대학들은 의대생들의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편입학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19일 MBC 라디오

원희룡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다른 직역으로 채우면 돼"

서울의대 교수 4인 입장문 공유하며 의정 갈등 원칙 대응 강조…"의료개혁 저항하는 전공의∙의대생에 끌려갈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며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해줄 때가 됐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의대 교수 4인이 최근 발표한 입장문을 공유하며 “이제 의료 파행을 마무리 지어야 할 때다.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현재의 의료체계에는 필수의료가 내팽개쳐지는 왜곡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료개혁에 극렬 저항하는 전공의, 의대생들에게 계속 끌려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의 과반 참여를 보장하는 의사 수급체계 결정 방식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 의사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이제 분명히 말해줄 때가 됐다”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은 묵묵히 환자들을 돌보며 헌신하고 있다. 정부와 사회는 이들을 보고 가야 한다”며 “남아 있는 사람들과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 나갈지

40개 의대 총장들, 21일까지 모든 의대생 휴학계 반려…입영·질병·출산 외 제외 없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 통상적 수준으로 수업 가능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19일 의대생들이 제출한 집단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했다. 의과대학 선진화를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은 이날 오전 온라인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의총협은 합의문을 통해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 신체·정신상의 장애, 출산·육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한 휴학 신청은 승인하지 않는다. 현재 제출된 휴학계는 즉시 반려하고 3월 21일까지 반려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급과 제적 등의 학칙 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2025학년도는 개별 대학의 학칙을 의대에서도 동일하게 엄격히 적용한다. 학생 복귀 기준은 대학별로 통상적인 수준에서 학사가 정상적으로 회복돼 수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들에게 공문을 발송해 '대규모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을 공지했다. 휴학 신청에 따른 의학교육 파행이 의료인력 양성 공백으로 이어져 의료시스템을 망친

하은진 교수 "정부 정책 추진 방식은 동의 못하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했다"…의료계 또 다시 '공분'

의대생·전공의 복귀에 매달리지 말아야…전문의 한해 2000명 배출은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정책 추진 방식엔 동의할 수 없지만 의료개혁은 필요했다.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가르칠 자신이 없다. 한해 전문의 2000명 배출은 과잉이다." 서울의대 하은진 중환자의학과 교수가 19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발언한 내용이 의료계 내부에서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하다가도 '정부의 의료개혁이 필요했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모든 책임을 대화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다. 하은진 교수는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공의들을 비판하다고 해서 애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1년이 지나도록 정부 탓만 하고 있는 것에 실망했다. 메디스태프나 박단 위원장이 쓴 글에 댓글을 보면 끔찍했다"며 "이를 비판하지 않는 제자들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댓글을 단 이들 중 내 제자들도 있을까 두렵고 그들이

강희경 교수 "대화 거부한 건 나 아닌 전공의들"…사직 전공의 주장 반박

"바람 맞고 단체 대화방서도 쫓겨나"…사직 전공의 "소통 아닌 의협회장 선거 위한 정치적 목적 강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소아청소년과)가 자신이 전공의, 의대생들과 대화를 거부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전날 강 교수 등 서울의대 교수 4명이 전공의∙의대생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A씨는 강 교수의 페이스북에 “전공의들과 대화를 거부한 건 교수님”이란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관련 기사=사직 전공의들 강희경 교수 발언에 '분통'…"대화 거부했던 게 누군가"] 강 교수는 이와 관련, 18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대화를 거부한 건 내가 아니고 그 친구들(전공의들)"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사직 전공의 A의 글을 보면 '대화를 거부한 게 누구냐'라고 돼 있다. 전공의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하다가 중간에 야단을 치고 나간 교수들도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다"라며 "나는 전공의들과 정기적으로 미팅을 했다. 마지막 오프라인 미팅에서는 약속 장소에 나가서 혼자 기다렸는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해 봤더니 다

김윤 의원 “응급환자 일단 수용해 살리고 전원 결정해야”…응급의학회 “의료진 확보 대책부터”

응급의료법 ‘수용 능력 확인’ 조항 삭제하고 ‘우선수용원칙’ 만들어야 주장…“의료진 업무부담 가중으로 편한 곳 찾아 떠날 수밖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환자를 일단 수용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응급의학회가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응급실들이 ‘응급환자 수용 곤란’을 고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응급의료 인력 혹은 최종진료 인력의 부족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조건 환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료진 이탈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응급실 뺑뺑이를 만드는 응급의료법의 ‘수용 능력 확인’이라는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찾아오는 응급환자는 모두 수용해 살려 놓은 뒤 최종 치료를 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해 전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이러한 응급의료체계가 돌아가기 위해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만드는 '수용능력 확인' 삭제하고 중증환자 '우선수용원칙' 마련해야"

권역응급의료센터 64%, 응급실 상주 인원 1명에 불과…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 전담전문의 24시간 2인 1조 근무체계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증가했다는 지적 속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의료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꼬집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증응급환자 11명 중 1명은 의료기관의 수용 불가 입장에 따라 전원 되고 있는데, 그중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중증외상 환자는 8명 중 1명꼴로, 대동맥박리 환자는 4명 중 1명 꼴로 전원 빈도 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응급환자 전원율은 미국의 3배에 달한다”며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가 지난 1년간 의료대란으로 인해 더 늘어났다. 의료

강선우 의원 "의협이 의대생·전공의 복귀 막으려 의도적으로 추계위 법안 통과 미뤄"

"추계위 법 통과되면 의대생·전공의 복귀 명분 생겨 일부라도 복귀하면 의협 협상력 약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도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통과를 미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은 살라미(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식으로 반대했다. 최종 목표는 3월 이후에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협은 (법안 논의를) 12월엔 1월로 미뤄달라고 했다가 1월엔 2월로, 2월엔 공청회 이후로, 공청회가 끝나자 3월로 미뤄달라고 했다"며 "당시 타임라인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지난해 12월엔 인턴 모집, 1월과 2월엔 레지던트 모집이 있었다. 3월엔 의대 개강을 앞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돌아갈 명분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본인들의 파워가 약해지니 계속 (복귀에)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시기에 집단사직,

복귀 시한 임박에도 요지부동 의대생…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의대생 처분할 것"

수업 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해야…안 돌아오면 2026학년도 모집 정원 5058명 결정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일부 의과대학들이 이르면 이번주 금요일(21일)까지로 의대생 복귀 시한을 정했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역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 "학칙에 따라 처분"할 뜻을 밝히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024학년도와 달리 2025학년도에는 특례가 없고 학칙에 따라 처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3월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학생만 돌아올 경우 판단 기준에 대해 "마지막 1명까지 다 돌아와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부는 일부 학생들이 끝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