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3000명 상회…대부분이 요양병원서 발생

김윤 의원, 초과사망 피해 현황 파악해 현실적 대안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으로 상황으로 인한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일컫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 2~7월 전국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4193만518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4만1458명(사망률 0.81%)이었다. 반면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으로 사망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은 1.01%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0.56%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그 이후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원급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GR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사망률

유승민 "최상목 대행, 의대증원 문제부터 풀어라"

첨단산업 강화하려면 혁신인재 양성 필요…의료사태 우선 매듭짓고 파격적 이공계 우대 정책 내놔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첨단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정부가 의대증원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최소 34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혁신인재 양성이다. 첨단산업에 필수인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결국 인재 확보에 달려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분야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나선 이유”라고 했다. 이어 “늦었지만 우리도 STEM 분야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연구개발, 노동 분야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전체 의대생 1만9373명 중 95%가 휴학…2025학년도 의대생 복귀 대안은 '전무'

군 휴학생은 총 1419명, 작년 9월 대비 34% 늘어…의대 11곳 한 자릿수, 1곳은 0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학년도 새 학기를 앞두고 지난해 휴학한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1월 9일 기준으로 전체 의대생 재적 중 95%가 휴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중으로 의대생 복귀를 위한 교육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 달리 복학을 신청한 학생도 미미해 사실상 향후 의대 교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현황에 따르면 전국 39개 의대(예과 2년·본과 4년) 휴학생은 총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재적생 1만9373명의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아울러 두 달 전인 작년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1만1천584명)과 비교하면 58.6%나 증가한 규모다. 휴학생 가운데 '군 휴학'은 총 1419명으로, 지난해 9월(159명)보다 34% 늘었다. 재적생에서 휴학생을 뺀 재학생은 총 1030명이었는데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일단 참석 필요한가 아니면 의협과 논의 명분만 내줄까

"일방적인 정부안 아닌 의사인력 추계·정원 결정 과정서 의료계 영향력·강제성 높여야"...2026년 의대정원도 의견 분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정부는 늦어도 2월까진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밝혔다. 입시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대입 시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방적인 정부안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게 풀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석 '갑론을박'…"기울어진 공청회에 참석 명분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 진행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공청회' 참여와 관련해 의협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측과 공식적 대화를 피해온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일방적 의대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정부, 지난해 혈세 3조3000억원 지출

올해에도 의료공백 유지될 가능성 농후…건보 선지급금 회수 불확실성 속 건보 지원 계속, 건보 재정수지 악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으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에 정부가 최소 3조 3000억원의 국민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를 통해 진행됐다면 쓰이지 않았을 불필요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 및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약 4200억원, 국민건강보험 재정 약 2조 90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료계의 결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전공의 대량 사직에 이어 전문의 등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며 수련병원에 거대한 의료공백을 발생시켰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 등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총 2040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

한의사 골밀도진단 법원 판결 후폭풍…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가능" VS 의료계 "판결 왜곡"

의협 한특위, 법원이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한의사 억지 주장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겠단 것 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의-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의결권과 독립성 없는 의사수급 추계위 정부안...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사수급 추계위원회의 정부안을 보니 독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계속 쥐겠다는 것이 정부안에 녹아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의료붕과를 일으킨 당사자인 교육부 장관에게 여전히 의사인력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과 다름 없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교육부 장관의 잘못된 의대증원 결정을 거부하는데, 이런 법률안 제정이 왜 필요한지조차 의문이다.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결정할 만한 동기도 전혀 없어 보인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수급추계위 심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는 문구가 '존중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반영해야 한다'는 다른 의원안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 추계위 결과를 이행할 강제성이 없다. 교육부 결정에 따른 영항력의 전부는 법률용어도 아닌 이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존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추계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추계위의 필요성도 없는

안덕선·정재훈·허윤정·장부승·김민수, 수급추계위 공청회 나선다

의료정책 전문가·필수과 의사·사직 전공의·해외 사례 전문가 등으로 구성…다방면으로 정부∙국회안 문제점 지적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공청회에 참여할 인사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참여할 의협 측 인사의 명단을 국회 측에 제출했다. 명단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단국의대 외상외과 허윤정 교수, 의협 김민수 정책이사, 일본 관서외국어대 장부승 교수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선 원장은 지난 임현택 회장 때에 이어 신임 김택우 회장 체제에서도 의료정책연구원장 자리를 맡고 있는 자타공인 의료정책 분야의 전문가다. 특히 세계의학교육연합회(WFME) 부회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을 지내는 등 의학교육 부분에 조예가 깊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주목 받았던 정재훈 교수 역시 데이터 기반의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다. 최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2026년 의대증원 무

"의사 80%가 '화교'" 황당 주장에…"군대도 다녀왔는데 허탈"

일부 尹 지지층, 과거 자료 입맛대로 적용해 의료계 80% 화교설 주장…"尹, 화교 의사 카르텔 깨려한 것" 억측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일각에서 국내 의사의 80%는 화교 출신이라는 황당한 주장이 나와 의료계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국 의료계를 장악하려는 화교 출신 의사 카르텔을 저격하기 위해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계엄포고령을 통해 처단까지 경고했다는 것인데 실제론 엉터리 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 일부를 중심으로 국내 의사들의 80%가 화교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2004년 화교경제인협회 자료가 빌미…20년 동안 인구 변화∙회원 한정 조사 등은 '외면' 주장의 근거는 20여 년 전인 지난 2004년 한국화교경제인협회가 발표한 자료다. 당시 화교경제인협회가 협회 회원들의 직종을 분석한 결과 ‘의약업 종사자’가 27.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의약업 종사자 80% 화교설’을 주장하는 측은 27.7%라는 수치를 2023년 국내 화교 인구 65만명(법무부 자료)에

설 연휴 응급실 내원환자, 지난 설 대비 32% 감소…경증 환자 줄어든 이유는?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 90% 증가, 의료기관 수가 가산으로 설 연휴 문 연 기관 늘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일 평균 2만5041명으로 지난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들이 중증환자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자리잡혔다고 평가한 가운데 실제로 경증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부담 증가가 응급실 이용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개최하고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를 점검했다. 이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와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사람에게 응급실을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설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환자가 감소한 원인에 대해 "이는 주로 경증환자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지난 설 대비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