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진 비대위원 "의료정책에 절망감…처방전 잘못돼 부작용만 확산"

의료계 지적에 복지부 정경실 단장 "한국의료 망가졌다는 이들에게 반문하고 싶어…원상복귀하면 문제 해결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하은진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과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10일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정부의 문제 진단부터 의료 정책 처방이 잘못됐다는 의대교수 측과 달리 복지부는 "원상복귀가 답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하은진 위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마련한 '의료개혁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처방전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너무 강력한 처방은 효과를 보기도 전에 환자에게 부작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하 위원 주장의 골자다. 특히 그는 의정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대학에 남아 있는 것이 보람이 아닌 절망이라고도 했다. 하 위원은 "40대 젊은 교수로서 이대론 갈 수 없다는 절박함에 이 자리를 마련했다. 대학에 남아 후배를 양성하는 것이 1000명의 환자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 깊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며 "단순히 200

전공의 이탈 이후 사망자 증가?…복지부 "전년 대비 1.1%p 증가, 유의미한 차이 아냐"

오는 18일까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위촉…현재까지 의료계 외 타 단체에서 3명 추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 이탈 이후 사망자 수가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10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응급의료 이용 및 사망자 수에 대해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하는 경증 환자는 평시 8285명에서 10월 첫주 일평균 6077명 수준으로 감소했고 전체 응급환자는 10월 첫 주 일 평균 1만 4785명으로 평시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복지부는 응급실 도착시간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매년 큰 차이가 없고, 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시간은 평시 24.7분에서 17.9분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전공의 이탈이 시작된 2월 사망률 12.4%로 전년 11.3%보다 1.1%p 늘었다며 의료대란으로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김 정책관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대증원 실제론 4000명 필요…과학적 근거 갖춰"

서울의대 비대위와 토론회서 의대증원 당위성 주장…의료계 향해 대화도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이 10일 “실제로는 2000명이 아니라 최소 4000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이날 서울의대 비대위 주최로 서울의대 융합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내놓은 숫자”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장 수석은 “의료계는 의료개혁 방향에 동의하면서도 의사를 늘릴 필요는 없다고 한다. 결국 의견 충돌 지점은 의사가 부족한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가로 귀결된다”며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개인별 의료이용량이 매우 정확히 측정되고 의사면허 부여와 활동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래 인구추계와 같은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의사인력의 수급량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도 큰 오차 없이

박민수 차관 의료계 향해 "전제 조건, 의제 정하지 말고 대화 참여해 달라"

중대본 회의 주재하고, 여야의정 협의체·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인력수급추계위 위원 추천 등 요청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박 차관은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서울의대교수-대통령실, 공식석상 대화' 소식에 "실질적 문제해결 가능한가" 전공의-의협 우려

장상윤 수석 발언으로 오히려 의료계 공분 악화될 가능성 우려…"성과 없어도 대화 노력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와 공식석상에서 만나 대화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 일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제해결이 묘연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정부가 원하는대로 의료계가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직 전공의들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대화를 보이콧하고 있다.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비대위원장과 하은진 비대위원은 10일 오후 2시 장상윤 대통령실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과 의료개혁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빅5병원 사직 전공의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가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의대 교수들이 공식석상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는 빌미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도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를 하는 것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2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서둘러야

[2024 국감] 비만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통합적 정책 마련 중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며 국가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도록 2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13년 이후 성인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됐던 1차 국가 비만 관리 종합대책 이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국가건강검진 통지표에 비만 기준의 용어가 모호하다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변경했으나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분류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라며 "비만 진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비만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워 건강 관리 대응이 늦어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2024 국감] 이개호 의원 "제도권 안에서 피해 구제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야"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돼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돼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

이수진 의원 "윤석열 정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실현 의지 없어"

[2024 국감] 간호등급제와 관련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에서 집행으로 의무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8일 보건복지부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정책의 실현 의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의료공백으로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채용이 미뤄지면서 예비 간호사들은 역대급 채용절벽에 처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일방통행식 정책 추진의 피해를 예비 간호사들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후인 2023년 4월 '간호인력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대책안의 핵심은 '병원 일반 변동의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이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로드맵과 이에 필요한 재정, 인원 추계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단계적 추진의 원론적 답변만 하고 '목표 달성 시점과 인력, 재정 추계 자료 모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결국, 당시 정부 정책발표는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분노한 간호사를 달

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 지원...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균특회계)'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돼 올해 국비 예산 100억2100만원이 지원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무분별한 의료쇼핑, 유사마약중독수준·방사선 피폭량 허용치 넘겨

[2024 국감] 안상훈 의원, 트라마돌주 363일 동안 1일 평균 6회, 최대 11회 투여 등 문제 지적 1~2일에 한 번 꼴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연간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다한 병원 방문으로 유사마약류인 트라마돌주를 허용 용량보다 초과해 처방받거나 과도한 CT 이용으로 방사선량에 허용치 이상 노출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평균 외래 이용횟수는 15.7회인데 반해 외래진료를 연간 150회 초과 외래 환자 수는 18만5769명, 365회 초과 이용자는 2480명으로 조사됐다. 연간 외래 150회~365회 이용자를 분석해보니, 이용자의 91%는 물리치료를, 50%는 신경차단술, 60%는 트라마돌주를 투여받았고, 각 시술별 연간 최다 이용 횟수는 물리치료 1216회, 신경차단술 670회, 트라마돌주 2249회였다. 각 항목의 외래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물리치료 6850억원, 신경차단술 2조4000억원이었고, 신경차단술의 경우 2021년 대비 최대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