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붕괴 사태 해법을 제시할 책임, 떠난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만들 책임은 바로 대통령, 총리, 장관에게 있다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장관에 이어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총리가 말했다. '현장에 가보라.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 발언도 있었다. 이처럼 대통령, 총리, 장관까지 국정에 무한책임, 최종책임을 졌다는 분들의 입에서 며칠 사이에 쏟아져 나온 말이 이런 수준이다.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동안 국민들은 죽어가는데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의대 정원을 증원했다고 필수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례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의료개혁을 안 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질 높은 의료시스템은 유지가 안 된다"고 했다. 의대증원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자랑하던 최고의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았을텐데 석고대죄해도 부족함에도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이다. 조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의료정책 강행하며 국민 기망·억압…대한민국 사회 오점"

박재일 대표, 5일 참고인 신분 경찰 출석…의료계는 "부당한 조사"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가 5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 마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했다. 경찰은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조사하면서 전공의 대표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정부가)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은 채 그릇된 의료정책만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행하면서 국민들을 기망하고 억압하는 것을 정당화해 벌어진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를 시작으로 빅5 전공의 대표들을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조사와 관련해 의료계에선 부당한 조사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은

이재명 대표 "의료대란 원인은 정부 탓...의대 증원 정책 재고해야"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료현장 심각한 붕괴상황 우려...일방적이면서 급하게 추진한 의대증원 논의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의료대란의 근본적 원인은 정부의 급한 의료 증원 강행에 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박주민 의원, 이언주 의원 등과 함께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전문의들과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다음 백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의료 현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면서 급한 의대 증원 정책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정부가 추석에 예상되는 응급실 대란에 대한 실효적 대안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다라며 “특히 용산(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과연 이런 대화나 논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자괴감이 드는 상황인 만큼 걱정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

홍준표 대구시장 "집권여당이 의료대란 사태에 강 건너 불구경…설익은 대책으로 해결 못해"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모르니 안철수 의원이 TF팀장 맡아야…TF 통해 의료계-정부 사이 중재 제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집권여당이 의료대란 사태에 강건너 불보듯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권여당이 의료대란을 눈앞에 두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대책 기구를 만들어 정부와 의료계를 조정, 중재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강건너 불보 듯이 남의 일 처럼 설익은 대책을 툭툭 내던지고 있다. 이는 집권여당으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지금이라도 의료대책 태스크포스(TF)라도 만들어 의료계와 정부의 대립을 조정, 중재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번지르한 미봉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양자의 대립이 상호 불신으로 가득차 양자만의 대화로는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당 대표는 의료계를 잘 모르니 안철수 의원이 TF팀장으로 적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26년도 의대증원을 보류하자고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대란 3차 청문회 물 건너 가나…9월 초 개최 '불발'

민주당, 9월 초 개최 추진했지만 여당과 합의 실패…여당은 청문회보다 대책 마련 합심할 때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의료대란 관련 3번째 국회 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당초 9월 초 개최가 점쳐졌던 의료대란 청문회는 여당의 반대 속에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9월 초에 정부 개혁안 발표, 정기국회 개원 등이 맞물려 있고, 이후에 추석 연휴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순연하는 걸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며 “추가로 일정 얘기가 나온 건 없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여당이 청문회 개최 제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더 논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국회 안팎에선 여당의 합의 가능성이 낮은 데다,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청문회 개최는 사실상 어려워졌단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여당 측은 현재로선 청문회 개최보다는 의료대란 상황 해결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필요하면 청문회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 중증‧응급의료 진료 위기 외면?…응급의료센터 중 심근경색 76%‧뇌혈관질환 62%만 진료 가능

복지부 일일 브리핑에서 심근경색‧뇌혈관질환은 제외하고 발표…지역으로 갈수록 블랙아웃 심각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 붕괴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을 해소하고자 일일 응급의료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응급실 문제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전국 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 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 의료기관은 102개소로 평시 109개소 대비 7개소가 감소했다”며 일각의 응급의료 위기설에 대해 부인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언급한 중증‧응급질환은 대동맥질환, 영유아 장중첩‧장폐색, 영유아 위장내시경, 응급분만 등으로, 9월 2일 기준으로 흉부 대동맥 수술은 평시에 72개소, 현재 69개소, 영유아 장중첩 및 장폐색은 평시에 93개소, 현재 83개소, 영유아 내시경은 평시 15개소, 현재 14개소, 산부인과 응급분만은 평시 96개소, 현재 91개소로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

정권 유지 조차 어려워진다?…야권 일제히 '의료대란' 비판, '비상협의체' 제안까지

이재명 대표 "의료대란이 의사탓이면 민생파탄은 국민탓이냐" 맹비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권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날(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 때문'이라고 밝힌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분노한 민심이 곧 거리로 나올 것"이라며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대란이 의사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탓이겠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외면한다고 없어지지도, 버틴다고 해결되지도 않는다. 국민 생명을 걸고 모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진지한 대화와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를 제안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 뺑뺑이를 돌고 있다.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공의 없는 추석은 처음…두려움 호소 응급실 교수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추석 때 큰 문제 생길 것…응급의료 형사책임 즉각 면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8월 30일 “전공의 없이 추석을 맞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수들은 두렵다”며 “(응급의료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브리핑에서 “비상진료체계는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를 기우로 치부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전국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24시간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현실 인식이 너무나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가 408개 응급의료기관 중 5곳만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모수가 잘못됐다. 그 중 전공의가 없어 애초에 이번 사태와 관련 없는 곳이 300곳가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머지 100곳 중 5곳이 열려 있으니 괜찮다고 하기엔 지난 30년간 응급실이 문을 닫은

“공보의는 일반의가 대다수…응급실 전문의 대체 불가”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공보의 응급실 파견 보여주기식 대책…의료사고 법적 위험 우려도 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응급실 대란 문제의 대책으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보여주기식’ 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일반의나 인턴이 대다수인 공보의가 촌각을 다투는 응급실에서 전문의 인력을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의료기관에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에 배치하고, 9일부터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3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처음에는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대학병원에 파견이 됐고, 이제는 이탈한 전문의를 대체하기 위해 파견이 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보의의 경우 일반의와 인턴 비율이 높아 응급상황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전문의인 공보의도 주요 배후과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실제 응급실에

한덕수 '전공의 잘못' 발언에 박단 "현실 인식 유감"

사직 전공의들 한 총리 발언에 분노…"정책 실패한 정부가 책임 전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의료대란 상황은 전공의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발언에 전공의들이 분노하고 있다. 한 총리는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료대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즉각 “제발 그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전부 정부가 일을 시작해 놓고, 망쳐놓고 그걸 전공의 탓, 국민 탓으로 돌리냐”고 지적했다. 한 총리의 해당 발언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을 열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총리의 발언 내용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현실 인식에 유감을 표한다”고 짧은 입장을 내놨다. 한 사직 전공의는 “윤석열 정부는 출산율 바닥과 직업군인 이탈, 지방 기피 현상, 이공계 기피 현상 등 모든 문제에 대해 정책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