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사표 던진 김문수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할 것"

9일 출마 선언 기자회견 열고 의정 갈등 해결 약속…"지방의료 혁신해 균형 발전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수 주자들 중 지지율 1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김 전 장관은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 준 의료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라며 “지방의 교육, 문화, 의료 혁신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다시 싸워서 승리하

의협 포함 의사단체, 전공의, 의대생들과 끝장토론으로 합의안을 만들자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시간표가 공표되며 의료재앙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 파면에 이르게 된 배경에 의대 2000명 증원과 이에 따른 의료붕괴가 큰 몫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 지나면 새 대통령과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고 그 전까지 국가적으로, 그리고 의료붕괴 관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짐작조차 어렵다. 지난 1년 반 동안의 투쟁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희생과 의료붕괴 상황을 조속히 끝내고 더 나은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의사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시간이 촉박하다. 시시 각각 수시로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투쟁의 목표 설정을 다시 정립하고 이에 이르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며 함께 실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학생, 전공의 포함 의사들 모두 제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상황이 더욱 꼬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지금과 같

허정식 의평원장 "인구 70만 제주대병원도 적자인데 50만 목포·순천 대학병원 운영 어려워"

의대 신설로 정치 업적 쌓기 안돼…학생 제대로 교육하고 수련할 수 있는지가 우선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허정식 원장이 7일 "전남권 의과대학이 신설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병원 설립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증원 문제와 별도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의대 신설을 위해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에 합의했다. 의대 정원은 200명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부속병원 설립 방안도 구체화했다. 순천대는 산재·재활·응급 등 필수의료를 우선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목포대는 도서지역 등의 공공의료를 특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주의대 교수이기도 한 허정식 원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간담회에서 "의대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의료 발전과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목포와 순천은 사람이 많지 않다"며 "500병상 이상 교육 병원이 필요한 데, 이를 어디에 세울지 의문이다. 현재 제주도도 인구가 70만 명 정도 되

의협, 처음으로 정부에 공식 '대화테이블' 제안…국회 포함 여야의정 협상 시작되나

이젠 의료 정상화해야 할 때…차기 정부에 의료대란 문제 넘기는 것은 무책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8일 공식적인 대화테이블 마련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그동안 의협이 전공의 7대 요구안 수용 이전엔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던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은 이에 대한 시정과 사과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올해 휴학계를 승인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의대정원을 확정해 그 불

대선 출마 선언 안철수 "전공의·의대생 만날 예정…의료대란 해결 최적임자"

8일 광화문 광장서 대선 출마 공식화…"정부·의료계 설득해 의료대란 빠른 시간 내 매듭"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내일(9일) 전공의·의대생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이 의료대란 해결의 '최적임자'임을 자처하며 “신뢰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정부,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언제까지 학생,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오지 않을 수는 없다.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며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 내일 의료계와 만날 예정이다. 전공의,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부도 설득하고, 의료계도 설득해서 빠른 시간 내에 매듭짓겠다”며 “그래서 그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값싸고, 가장 질 좋았던 세계 최첨단 의료의 위치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의대증

20일 의협 총궐기집회가 내부 '면피'용?…시도의사회장들 사이 의혹 커져

7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서 집행부 향한 날선 비판 나와…'의대생·전공의' 중심 투쟁하기로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0일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 총궐기대회가 '면피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같은 주장은 7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나왔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선 의협 집행부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다수 나왔다. 비판의 요지는 20일 집회 개최의 목적이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그동안 강경 투쟁과 거리가 먼 인물로 평가받아 왔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김택우 회장은 보여주기식 투쟁 보단 실질적 이득이 우선이라는 노선을 걸어온 인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이 대통령 탄핵으로 비판의 주체마저 애매해진 상황에서 뜬금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하니 다들 의문을 가진 것이다.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이번 집회가 4월 26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분열된 내부 민심을 잡기 위한 '면피용'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의대생들을 학교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온건파 인사들과 달리 박단 부회장(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교육부 "본과 3·4학년 중심으로 수업 복귀…윤 파면 상관없이 의대 모집인원 결정"

각 대학,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인원 확정해야…정부, 늦어도 다음주까진 모집인원 확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본과 3·4학년을 중심으로 수업 복귀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학년도 이에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상관없이 기존에 정한 방침대로 의대생들의 정상적인 수업 참여 수준을 판단해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7일 교육부 김홍순 의대교육지원관이 정부세종청사 백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원관은 "지난주까지 학생들이 대부분 복학했지만 진짜 복귀는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본과 3·4학년생을 중심으로 수업에 많이 돌아온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본과 3·4학년은 병원 실습 위주로 수업이 이뤄지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의사 국가시험을 치루기 위해서는 주당 36시간, 총 52주 간 병원 임상 실습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수업을 계속해서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본과 3, 4학년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 학년 학생들도 따라

바른의료연구소 "재정 투입 계획도 없는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지금이라도 재검토해야"

"수가협상 방식 개선, 관리급여 도입, 환자대변인제 등 문제 커…수가 정상화, 의료인 형사책임 부담 완화 방향으로 전환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재정 투입 계획도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료계와 소통 없이 진행된 내용 역시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현실과 동떨어진 수가 정책과 자유권 침해 소지가 있는 규제, 의료진의 불신을 높이는 분쟁 해결 절차 대신 저수가 개선과 신속한 급여화,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 조정 및 전문성 담보된 의료 감정 시스템 구축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현장에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강행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과 필수의료 기반이 더욱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면밀한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7일 바른의료연구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 제언'에 대해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고 지난해 8월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올해는 2차 실

김재연 회장 "의료정책 전면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협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입장 발표...심각한 위기 초래된 산부인과 대책 마련 주문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관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입장’을 통해 파행을 거듭해 온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산부인과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가운데, 산부인과의사회는 우선 의료정책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전면 재검토를 제안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정부는 정책 결정 및 집행의 정당성과 동력을 상실했다. 이제 정부는 의료계와의 진정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정책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협상 조건으로 우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은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특히 산부인과와 같은 필수의료 분야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관련한 정부 당국자들의 사과와 사퇴를 통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의료계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행 필수의료

연세 원주의대 교수들 "의대정원 3058명 복원하고 학생 압박 중단"

교수 78명 입장문 발표…"대학은 학생 심리적 상처 공감하고 회복 방안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80여명이 정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복구와 학생들에 대한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대학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학사 정상화를 당부했다. 연세대 원주의대 교수 78명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및 관련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부작용으로 의학교육 체계와 의료인 양성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정원을 2026학년도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즉시 복원하고, 학생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을 중단하며 이들의 요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무리한 정원 증원으로 무너진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더 나아가 미래 의학교육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교수 일동은 대학 당국이 학사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심리적 부담과 상처를 공감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학생들의 입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