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증축 추진…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병원에 용적률 완화

기사입력시간 22.12.05 11:16최종 업데이트 22.12.05 11:20

이대목동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서울 소재 종합병원들이 시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증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시는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자료=서울시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2월에 발표하고, 7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바 있다. 그간 서울시내 세워진 종합병원들은 건립 당시 높은 용적률로 건립됨에 따라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에 따라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중에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천㎡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나,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의료공백에 놓이는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하고, 동남권에 '(가칭)서울형 공공병원' 등 공공병원을 새롭게 건립해 기존 시립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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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이대목동·양지병원 증축 추진…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병원에 용적률 완화

용적률 꽉 찬 21개 종합병원에 용적률 1.2배 완화 제공…공공의료 인프라 확보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용 가능한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서울 소재 종합병원들이 시의 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기능 확대 추진 계획에 따라 증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5일 서울시는 감염병관리시설 같은 공공의료 기능을 넣어서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6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공공병원 신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서울시내 종합병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풀어서 공공의료 역량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종합병원이 충분한 의료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용적률을 1.2배까지 전향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종합병원은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을 반드시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이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수익구조 등으로 병원이 선호하지 않아 공급이 부족한 의료시설로, '감염병 관리시설'과 '필수 의료시설'을 말한다. 특히, 시는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음압격리병상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명시했다.

완화받는 용적률의 나머지 절반은 스마트 의료 확산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병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시설, 연구시설, 의료인 편의시설 등 의료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종합병원 증축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2월에 발표하고, 7월에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 바 있다.

그간 서울시내 세워진 종합병원들은 건립 당시 높은 용적률로 건립됨에 따라 증축을 위한 공간적 여유가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온 바 있다. 실제로 서울시내 종합병원 총 56개소 중 용적률이 부족한 병원은 21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번 계획에 따라 건국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이 이번 증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으며 3개 병원 외에도 추가로 다수병원에서 시가 마련한 지원책을 통한 증축을 검토중에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에 시가 마련한 제도를 통해 용적률이 부족한 21개 병원이 모두 증축을 할 경우 음압격리병실, 중환자 병상, 응급의료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보다 2~3배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확보되는 공공필요 의료시설은 총면적 약 9만8천㎡에 달한다. 이는 종합병원 2개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강조됐으나,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의 주 이용자인 장애인‧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의료공백에 놓이는 문제가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공의료 역할을 확대하고, 동남권에 '(가칭)서울형 공공병원' 등 공공병원을 새롭게 건립해 기존 시립병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을 확충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서울시내 전체 의료 인프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며 "종합병원 증축을 서울시가 도시계획적으로 전폭 지원함으로써 예측불가능한 위기상황을 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서울시와 민간병원의 상생이 핵심인 이번 사업이 서울시 공공의료 역량을 한 단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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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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