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청과 의료대란 TF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태스크포스(TF)'가 5일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미애 TF위원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날 제5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면책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면서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 후, TF 위원들의 질의와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현행 응급의료법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임의적 형 감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인정되는 필수의료 분야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현재 임의 가입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을 강제가입으로 변경해 환자 권리구제 담 2023.07.05

[단독] 경찰,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사 결과 발표' 잠정 연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의 기소 여부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5일 경찰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일명 '대구 응급실 뻉뺑이'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씨 수사 결과는 원래 오는 7일 발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구북부경찰서 측은 최근 A씨 수사를 추가로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수사를 더 해야한다.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가 다음 주를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 측은 수사 연장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함구했지만, 해당 사건이 이슈화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일 관련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 응급의학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단체가 나서 A씨 수사를 규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의사 개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2023.07.05

[슬립테크2023] '뇌파 수면 측정' 기술부터 멜라토닌 생성 '두개 전기자극술'까지

제4회 국제수면건강박람회 슬립테크 2023(SleepTech 2023) 미리보기 7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대한민국 꿀잠프로젝트, 제4회 국제수면건강박람회 슬립테크 2023(SleepTech 2023)이 개최됩니다. '슬립테크 2023'은 국민들에게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워 수면장애를 하나의 질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날로 성장하는 수면산업 성장에 일조하기 위해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한민국 최대 의사 포털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메디씨앤씨와 한국수면기술협회가 주최하고 메디게이트뉴스가 주관합니다. ①불면증을 약이 아닌 앱으로 치료한다? 에임메드·웰트 ②뷰노·닉스·모비프렌·비트센싱, 수면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기술은 ③꿀잠 돕는 '수면 음료'부터 '코골이 방지' 도우미까지 구매 가능 ④美 NASA 인증 매트리스에 척추건강 베개 베고 눕자 ⑤'뇌파 수면 측정'부터 멜라토닌 생성 '두개 전기자극술'까지 다양한 기술 [메디게이트뉴스 2023.07.05

비대면진료 법제화, 본격 드라이브 걸리나…'초재진 기준' · '면책조항' 등 일부 조정 가능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안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적인 초·재진 기준이나 의사 면책조항 등은 일부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비대면진료 초·재진 기준 불명확…만성질환 초진 기준 1년→6개월 가능성도 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원칙은 ▲대면진료 보조 ▲재진환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규제(신고제 등) 등이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복지부 비대면진료 법제화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체로 공감대를 이뤘지만 일부 초·재진 기준이나 면책조항 등에선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 제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초진과 재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보통 3개월을 초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에 오는 경우에 또 초진으로 간주한다. 만성질환은 이 기준이 1년이다. 2023.07.05

'응급실 폭행' 방지법안 나왔다…진료방해 범주 구체화하고 의료진 '심리적 강박'도 피해로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폭행을 방지하는 후속법안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응급의료 방해범주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응급실에선 아직도 환자들이 난동을 부리는 등 진료방해 행태가 만연하다. 지난 4월에도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 입원한 주취환자가 응급실 의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 범죄는 총 96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응급실 내에서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최근 5년간 2610명에 이른다. 2018년 대한응급의학회가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63%는 신체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04

초저주파 진동 침대가 수면대기 15분에서 8분으로 단축

미국수면의학회·수면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SLEEP 2023) 미국수면학회(AASM)와 수면연구학회(SRS)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37차 미국수면학회(APSS) 연례 학술대회인 SLEEP 2023이 6월 3일부터 7일까지(현지시간)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기초 및 중개 수면 과학과 일주기 과학,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및 만성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발전 사항을 논의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수면건강과 슬립테크의 중요한 연구 내용을 발췌한다. ①근적외선 방출 웨어러블 기기, 수면 관련 증상 개선하고 수면의 질 높여 ②임신 말기 코르티솔 수치 높으면 생후 7개월 잠드는데 더 오래 걸려 ③누워서 걱정하기 등 사람들이 가장 잘 안지키는 수면위생 3가지는 ④"규칙적인 수면 일정 갖는 게 건강 핵심…사망위험 낮춘다" ⑤성인물 보는 청소년, '수면 시간' 조절로 막을 수 있을까 ⑥불면증 성인 75% "취침 전 성관계, 수면에 도움" ⑦잠 못 드는 군인들 2023.07.04

의협 집행부 탄핵 임총까지 단 9명…임총은 열려도 탄핵은 불가능하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가 현실화고 있다. 다만 임총 개최와 별개로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는 대의원들이 많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이 주도하고 있는 임총 개최 동의안은 3일 오전 12시 기준 72명의 대의원이 서명한 상태다. 최종 임총 개최를 위한 재적대의원 242명 중 3분의 1 이상인 81명 동의까진 9명만을 남겨놨다. 통상적으로 회장 불신임안을 위한 임총 개최 동의까지 최소 몇 달 가량이 걸렸던 이전 사례를 감안하면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안이 70명을 넘긴 것은 이례적으로 빠른 편에 속한다. 이렇듯, 불신임안 논의를 위한 임총 개최는 확실시 되고 있지만 임총이 열리더라도 집행부와 임원들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다수다. 이필수 회장의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탄핵이 이뤄질 경우, 2023.07.04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3보건복지의료연대 전격 합류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동참을 선언하면서 향후 14개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 6월 30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은 13보건복지의료연대 합류를 선언했다. 이에 기존 13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작업치료사협회의 13의료연대에 합류로 이제 13연대는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며 “의료연대의 모든 대표자는 물론, 연대의 구성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작업치료사협회의 연대 합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작업치료사협회의 13연대 합류는 보건복지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의료종사자들의 ‘본질적 화합과 통합’의 ‘시금석’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유관 단체의 추가적 동참을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며 통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건강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07.04

"응급의학과 의사 10명 중 4명 응급실 떠나고 싶다"…대구 전공의 경찰수사에 암울한 분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응급의학과 의사 중 40%는 응급의학과를 떠나고 싶어한다."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료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학의사회, 전공의협의회는 3일 오후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전문가들은 국내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사태에 큰 우려를 표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당시 현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환자는 외상보단 정신건강의학과적 문제가 더 도드라졌다. 이 때문에 정신과 폐쇄병동이 없는 병원 입장에선 전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몇 년전에 해당 병원에서 비슷한 사례로 환자를 받았다가 문제가 됐던 경우가 있어 병원이 책임을 지게 됐다. 전원 결정은 적절했다"고 설명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도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응급수술을 할 수 있는 해당 전문과 2023.07.03

의협,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경찰 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대론 응급의료 붕괴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3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 기자회견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조사에 따른 국내 응급의료 붕괴 현실을 현장 전문가들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의협 이필수 회장과 대한응급의학회 김원 회장,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강민구 회장이 참석한다. 전문가들은 의료진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록 의사들의 방어진료를 부추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85%에 그쳤던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구파티마병원을 방문해 해당 전공의를 위로하고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이필수 회장은 "하루빨리 응급의료 분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들이 마음 놓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