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단순착오 행정처분 분리

심평원, 현지조사 기준 개선안 공개 심평원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결과를 지난 28일 공개했다. 연구보고서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과징금의 적정성을 위해서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구간 세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 여러 유관기관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선되지 않자 그 적정성과 형평성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왔다. 해당 기준이 2000년 이후 수가인상률, 종별·진료과목별 특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기준으로 한 현행체계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심평원은 고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연구를 위탁했고, 고대 연구팀은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과 판례,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과 의약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먼저 연구보고서는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의 적정성

서울아산, 인공망막이식 첫 성공

망막색소변성 실명환자에게 '아르구스2' 이식 서울아산병원이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인공망막을 이식하는 수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 윤영희 교수팀은 지난달 26일 조금씩 시력을 잃어가다 결국 실명에 이르는 '망막색소변성'을 앓던 54세 여성 환자에게 '아르구스2' 인공망막 기기를 다섯 시간에 걸쳐 이식했다. 아산병원은 "10년 전 완전히 시력을 잃은 환자에게 망막 이식술과 함께 수술 2주 후 외부기기와 내부기기의 전자신호를 연결하는 작업도 시행했다"면서 "수술 한 달이 지난 현재는 시력표의 가장 위에 있는 큰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공망막 이식술이 국내에서 처음 성공함에 따라 망막색소변성으로 실명의 위기에 이른 국내 환자 약 1만 여 명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망막색소변성은 가장 흔한 유전성 망막질환으로, 태어날 때는 정상 시력이지만 이후 망막 시세포의 기능에 점진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4천 명 당 1명꼴로 발생한다. 현재까지 망막색소변성은 마땅한 치

병협, 의료기관 신입직원 연수교육

1년 미만 대상 선착순 60명 접수 대한병원협회는 7월 21일(금) 오전 9시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기관 신입직원 연수교육'을 한다.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의료기관 관련 법령(의료법, 건강보험법) ▲사회보장, 건강보험정책의 이해 ▲병원행정인의 기본소양 ▲문서작성법 ▲기획, 보고력 향상 ▲프로 직장인으로 가는 업무 매너 ▲신입직원 셀프 리더십 등을 강연한다. 각 의료기관의 1년 미만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60명에 한해 교육을 제공한다. 세부 프로그램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www.kh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7월 12일(수)까지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http://edu.kha.or.kr)에서 하면 된다.

공공의료하는 민간 재활병원의 불만

"공공병원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 공공 권역별 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 모두 열악한 '재활의료' 구조를 개선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지만, 복지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과 의사협회, 재활의학회는 28일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활의료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재활의료는 장애인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활의료기관은 부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을 추진해 경인, 영남, 강원, 호남, 충청, 제주 6곳에 권역재활병원을 세웠고, 앞으로 경북과 전남, 충남 3곳에도 건립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권역재활병원 설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활환자와 '재활난민'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권역재활병원과 민간 재활병원 측은 낮은 재활 수가와 입원

항생제 많이 쓴 의원 수가 5% 감산

복지부, 처방 줄이면 외래관리료 5% 가산 복지부와 심평원이 항생제 처방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두 기관은 오는 2018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과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한 가산과 감산을 최대 5배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2016년 8월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을 통해 '의료기관 항생제 적정성평가 강화'의 일환으로 항생제 적정사용에 따른 가감지급 확대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에 따라 외래관리료(기본진찰료를 제외한 금액) 1%를 가감지급하는 것을 개선해 그 폭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복지부는 당초 최대 3%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5%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2018년부터는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은 외래관리료 가산 지급률이 현재 1%에서 최대 5%로 상향된다. 반대로 복지부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

의원 검체검사 수가가산 그림의 떡

질 가산료 최대 4% 신설 예정…기준 논란 2차 상대가치 개편으로 검체검사 수가 인하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따른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질 평가를 통한 수가 가산계획을 마련했지만, 개원가는 이마저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체검사는 상대적으로 원가보상률이 높아 2차 상대가치 개편의 조정 대상이었다. 그 결과 검체검사는 앞으로 4년에 걸쳐 30~50%의 수가 인하가 예고된 상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검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평가해 등급에 따라 수가를 차등 가산하기 위해 지난 8일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 기준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검체검사 수가 가산은 진단검사와 병리검사, 핵의학검사 3가지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중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게 바로 진단검사다. 진단검사 분야는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1~5등급까지 나눠 최대 4%의 가산 수가를 제공하는 것으로, 5등급은 가산이 없다. 등급을 나누는 평가는 ▲숙련도 영역 ▲우수검사실 영역 ▲전문인력영역 3가지로, 기

"한방 치매예방사업 예산만 낭비…중단하라"

바른의료연구소, 부산시 사업 강하게 비판 바른의료연구소는 부산시가 근거가 불명확한 한방 치매관리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7일 부산시의 한방치료 예방관리사업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의료제도나 정책을 심층 분석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젊은 의사들이 설립한 단체다.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시한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방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시행했다. 이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전단계인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한약제제와 침시술 등을 통해 치매 예방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총 238명의 참가자를 선정해 지정 한의원에 배정했고, 중도에 38명이 탈락해 최종 200명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부산시는 사업 전후 선별인지기능검사인 간이정신상태검사(MMSE)와 몬트리얼 인지평가검사(MoCA)를 실시해 사업을 평가한 결과 MMSE 점수는 사업 후에 1.51점, MoCA

자보환자 청구, 한방이 의원의 2배

심평원 진료통계 정보 공개, 환자도 급증 자동차보험으로 의과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보다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증가율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이후 진료비 정보를 분석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정보'를 27일 처음으로 공개했다.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의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179만명, 진료비는 1조 1144억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180만명, 1조 1191억원으로 집계돼 각각 0.6%, 0.4% 상승폭을 보였다. 한방 진료를 받은 환자 역시 2014년 48만명에서 2016년 72만명으로 무려 50%가 증가했으며, 진료비도 2722억원에서 4598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진료비 상승폭은 의과와 68%나 차이 났으며, 환자 수 또한 의과는 2014년에 비해 0.6% 소폭 증가했으나 한방은 50%나 늘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 1만 8327개 요양기관에서 자동차보험으로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종별은 한의원(58.5%)으로 의원(27.2

의료과실 주장 시위한 환자 손해배상

서울고법, 병원 명예훼손 위자료 지급 판결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병원 앞에 현수막을 내걸고 피켓 시위를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1월 말 S대학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좌측 둔부와 대퇴부 통증이 있다고 호소했다. S대병원 의료진은 이학검사 결과 특이한 소견이 없고, 고관절과 좌측 둔부 초음파 검사에서 약한 부종과 약간의 액체가 고여 있어 좌측 둔부 활액낭막염으로 진단하고 부신호르몬제 메티솔주를 관절강 안에 주사했다. 환자는 며칠 뒤에도 내원했고, 의료진은 이학적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어 추적관찰하기로 했다. 환자는 3월에는 어깨 통증으로, 4월에는 천식으로, 5월에는 천식과 고혈압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다시 양측 둔부 및 대퇴부 통증을 호소했지만 특이 소견이 없어 약물과 물리치료 처방만 받았다. 환자는 이후 11월까지 다른 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뒤 다시 S대병원 재활의학과에 내원해 고관절 통증과 좌측 상지 저림을 호소했다. S대

상대가치 개편 동네의원 직격탄

내과 이어 외과, 비뇨기과도 반발 오는 7월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내과는 물론 외과 일차 의료기관에도 타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외과에서도 의원급이 많이 실시하는 검체검사의 수가는 낮아졌으며, 의원급이 하기 어려워 보통 (상급)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수술 등은 상대가치점수가 올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논의하고 올해부터 4년간 총 8500억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를 원가의 9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행위의 원가보상률은 수술 76%, 처치 85%, 기능검사가 74%인 반면 검체검사가 159%, 영상검사가 122% 수준.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교적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와 영상검사 수가를 5천억원 인하해 처치, 수술, 기능검사 원가 인상 재원으로 조달해 일부 의료계의 반발을 샀지만, 의사들은 유형의 균형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개편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개편 세부내용이 공개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