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입원도 병원, 외래도 병원'

개원가 외래진료비 비중 10년새 10% 급감 전체 외래 요양급여비용에서 동네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만에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동네의원 위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신임 이진용 공공보건이사는 31일 기자들과 상견례 겸 만나 일차의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장의 표를 보여줬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협회 처음으로 공공보건이사를 신설하고, 최근 초대 이사로 현 서울대 보라매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진용(예방의학과)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원과 병원간 '외래' 요양급여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05년 동네의원은 전체 외래 건강보험 진료비의 71%를 가져가 병원급 의료기관(29%)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꾸준히 낮아져 2006년부터 60%대로, 2013년에는 50%대로 떨어졌다. 반면 병원급 외래 진료비 비중은 2006년 30%대로, 2013년 40%대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진용 공공보건이사는 "

예방적 항생제 사용 1등급 병원 증가

심평원, 적정성평가 결과 공개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는 항생제' 사용을 잘하는 병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심평원은 31일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7차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지난 2차 평가에 비해 1등급 병원이 2.2배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란 수술에서 환자의 피부나 점막에 존재하는 세균 및 오염 물질, 의료진에 의한 오염, 기타 수술 환경 요인 등으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을 뜻한다. 적정 용법 및 용량을 따라야 내성 발생을 막고 효과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심평원이 지난 2007년부터 진료 지침을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번 7차 평가 대상을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입원해 15가지 종류의 수술을 한 만 18세 이상 환자로 설정했으며, 768병원 9만 4551건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1등급은 242개로 31.9%를 차지했으며, 2등급 293개(38.6%), 3등급

"공공병원 기능 조정할 때다"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정부 지원 필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의 기능을 조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30일 '제1차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가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국가 차원의 공공보건의료시스템 확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병원 거버넌스와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고 공공병원 기능조정과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권용진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초기 목적에 따라 설립돼 현재까지도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그 벽이 허물어진 상황이지만 여전히 체계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 이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직까지도 공공병원은 설립 초기와 마찬가지로 교육·연구 목적의 국립대병원과 재난대응을 위한 원자력의학원 및 감염병전문병원, 특수계층을 위한 군병원·경찰병원·보훈병원, 주요 질환

"합법적인 치료방법을 알려달라"

재정 정신보건법 시행 첫날 의사들 강력 반발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된 첫날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셀프 칭찬'하기 바빴지만 의학계는 개악 중의 개악이라며 법을 재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개정 정신보건법이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당장 적용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입원 진단 기준이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입원 치료 필요성 '또는' 자해, 타해 위험이 있으면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강제) 입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또 하나의 쟁점은 비자의 입원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2주 이내에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국공립 정신병원 소속 전문의 1명 포함)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서울의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이날부터 시행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상황을 점검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20여년 만에 전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 분야에 새로운 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비 지속 증가

흡연이 주원인, 금연이 가장 중요 흡연이 주원인으로 발생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진료인원은 줄어드는 반면 진료비는 연평균 1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세계 금연의 날(31일)을 맞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최근 5년간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요양기관을 이용한 진료현황을 분석하고 30일 발표했다. 그 결과 2015년 기준 진료인원은 23만 2천명으로, 2011년 25만 9천명 대비 2만 7천명(10.7%)이 감소했지만, 진료비는 1737억원으로 2011년 1473억원 대비 17.9%(263억 원)가 증가했다. 2015년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74만 8천원으로, 2011년 56만 6천원과 비교했을 때 18만 1천원(32%)이 증가했다. 공단 측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악화되고, 이에 따른 동반 질환도 많아져 중증도가 높아지면서 진료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15년 전체 진료비 1737억원 중 입원 진료비는 878억원으로 50.5%를 차지했으며, 외래

100% 완치 C형간염 신약 출시

애브비 '비키라' 6월부터 보험 적용 임상연구에서 100% 바이러스 완치 데이터를 확보한 네 번째 직접 작용형(DAA) C형간염 신약이 나왔다. 애브비는 비키라(성분명 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와 엑스비라(성분명 다사부비르)가 대상성 간경변증을 동반한 환자를 포함한 유전자형 1형 및 4형 만성 C형 간염 치료제로 6월 1일부터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전자 1b형 만성 C형 간염은 리바비린 병용 없이 대상성 간경변증 동반, 치료경험 유무, 페그인터페론 치료 경험과 상관 없이 처방할 수 있다. 투석 환자를 포함한 신장애 동반 유전자 1·4형 C형 간염 환자에서 신장애 중증 여부 및 용량 조절 없이 처방할 수 있다. 급여 고시에 따라 비키라+엑스비라 12주 치료 기준 환자 부담금은 299만 8000만 원이고, 별도의 내성 관련 변이 사건 검사 없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오전에 비키라 2정, 저녁에 비키라와 엑스비라를 각 1정씩 하루에 2회 4정을 먹어야 해 복약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1

약 부작용 책임까지 떠안는 의사들

최근 3억 배상 "의사는 누가 구제하나요?" 의약품 부작용과 의료과실이 겹쳐 환자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의사에게 약화사고로 인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법인 세승의 현두륜 변호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A병원에 대해 3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게 대표적인 사례다. K씨는 2000년 1월 28일 저녁 무렵 감기, 몸살 기운이 있자 약국에서 일반약 ‘스파맥’을 사서 이틀 동안 복용했다. ‘스파맥’은 복용시 주의사항으로 ▲두드러기, 부종, 가슴 답답함, 숨 가쁨 ▲고열을 수반하며 발진, 발적, 화상 모양 수포 등의 격렬한 증상이 전신 피부, 입 및 눈의 점막 등에 나타날 수 있다고 제품안내서에 기재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라고 안내했다. K씨는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당직중이던 인턴에게 이틀 전부터 근육통과 얼굴 주위 붓는 경향, 인후통, 무릎 안쪽

아름다운 임종? 평균 점수 58점에 그쳐

범부처적 웰다잉 위한 노력 필요 최근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아직 편안하고 아름다운 임종 분위기 형성이 미흡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의대가 월드리서치센터인에 의뢰해 일반인 1241명, 환자 1001명, 환자가족 1008명, 의료진 928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름다운 임종을 맞이하고 있다고 답한 평균 점수는 58.3점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한국의 임종 현황에 대한 인식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 지원활동 참여의향에 대한 부분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했다. '누구나 행복하고 의미있게 살다가 편안하고 아름답게 임종하는 사회'를 100점, '모두가 불행하고 무의미하게 살다가 괴롭고 비참하게 임종하는 사회'를 0점이라고 가정해 점수를 산출한 결과 58.3점의 평균이 도출됐으며, 일반인은 65점, 환자 59.9점, 환자가족 58.1점, 의사 47.7점의 평균이 나왔다. 일반인과 환자는 평균 점수보다 높았지만 환자

폐렴 치료 잘하는 222개 병원 공개

심평원, 적정성평가 공개 "42%가 1등급" 갈수록 폐렴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29일 '폐렴 2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1등급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국에서 222곳(41.9%)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1차 평가보다 종합점수가 18점 상승하는 등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폐렴 2차 적정성평가는 일상적으로 생활하던 중 폐렴이 발생해 입원한 후 48시간 안에 진단되는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2만 3106명의 환자에게 3일 이상 항생제 치료를 실시한 병원급 이상 56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평가 대상 563개 의료기관 중 종합점수를 산출한 병원 530개 중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222개(41.9%)로 나타났으며, 이는 1차 평가보다 50개가 늘어났다. 2등급은 70개(13.2%), 3등급 76개(14.3%), 4등급 128개(24.2%), 5등급 34개(6.4%)였다. 지역별로 1등급을

노인 1인,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347일 보내

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 지불 노인 1인이 사망 전 요양병원에서 보내는 평균 일수는 347일이며, 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김승희 의원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2016년도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 노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병원에서는 347일, 요양원에서는 267일을 평균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쓰인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천 8백만원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쓴 의료비와 요양비는 총 3조 1천644억원으로 건보부담 2조 5655억원, 노인부담 5989억원이었지만 1인당 부담금 차이 최대 2.37배로 확인됐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