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악법은 불법 PA 합법화하자는 것...불법 의료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칼럼] 정원상 내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직역 이기주의의 산물인 간호악법 철폐하라! 철폐하라!"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정원상입니다. 어제 여의도 간호법 저지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에에 83만 회원의 염원을 담은 간호조무사와 14만 회원의 의사 직역, 그리고 전공의선생님들께서 간호악법 졸속개정을 막고자 뜻을 한데 모아 한 자리에 모인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간호법은 원안의 독소조항들로 인해서 그 불손한 저의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는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단독법으로써, 그 독소조항들을 눈가리듯 빼고 제정한다고 문제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법률의 신규 제정은 힘들어도 일단 한 번 제정되면 재개정 작업이 너무나 쉽고, 재개정시 타 직역이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한 간호법의 독소조항들을 재개정 작업으로 다시 살리기는 너무도 쉬운 것입니다. 간호법이 통과되면 좀비가 되살아나듯이 간호악법의 독소조항들은 모두 되살아날 것입니다. 지난해 5월 12일 보건의료노조 주최로 열린 좌담회에 참석한 간

간호법 저지에 의협 외에 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응급구조사 등 10개 단체 한목소리

[전국 의사-간호사 공동 궐기대회]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고유 업무영역 침탈, 의료체계 균열과 의료 붕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의협 궐기대회는 간호조무사 외에 타 보건의료직역 단체와 연대에 의미가 있다. 이들은 "만약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식에 임했고,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삭발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경찰 추산 5000여명, 의협 자체 추산 7000명이다. 이날 궐기대회 이후 참가자들은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갔다. 이필수 회장은 "저희는 전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의 분노와 저항의 결기를 모아 삭발을 진행했다"며 "간호법안의 부당함과 문제점을 국회가 모르지 않으

[포토뉴스]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에 5000여명 참석, 누가누가 왔나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현장 붕괴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사협회는 22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회사, 격려사, 연대사에 이어 구호제청과 공동궐기를 호소하고 국회 앞까지 가두 행진을 이어간다. 전국 의사회원은 14만명, 전국 간호조무사회원은 85만명이다. 이날 궐기대회와 참석한 의사와 간호조무사는 경찰 추산 5000명, 의협 추산 7000명이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만약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외친 구호는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절대반대!" "다른 직역 면허침해

14만 의사-85만 간호조무사 "합의 절차 무시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철폐하라"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이필수 회장·곽지연 회장 "보건의료 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투쟁, 법사위 통과 절대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 "의료현장 혼란가중 간호법안 절대반대!" "국민건강 위협하는 간호법안 철회하라!" (14만 대한의사협회) "간호사의 이익대변 간호법안 절대반대!" "다른 직역 면허침해 간호법안 철회하라!" "간호법의 독선추진 의료현장 붕괴된다!" (85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22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대회사에서 "만약 간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된다면 14만 의사와 85만 간호조무사들, 그리고 우리와 연대하는 보건의료단체 구성원 모두가 대대적인 총궐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일요일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 이어 1주일 만에 오늘은 전국의 의사-간호조무사가 함께하는 공동 궐기대회를 갖게 됐다"라며 "의료현장의 가장 가깝고 긴밀한 파트너인 의사와 간호조무사들

"간호법에 의사면허취소법 상정 우려…오늘 2시 30분 여의도에 모여주세요"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 간호법 저지 3만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22일(오늘)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대로 대로변(여의도공원 출입구 11문)에서 약 2시간동안 간호법 저지 3만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은 그야말로 간호법 대응에 초비상이 됐다. 거기에 의사면허 취소법까지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이날 궐기대회 참석자는 의협 집행부 임원 및 대의원회 의장, 운영위원회 위원 등 주요 인사는 물론 전국 각 시도의사회 회원들이다.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산하단체 및 한국여자의사회 등도 참여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은 전국에서 1만명 이상 모일 것으로 전망됐다. 궐기대회 순서는 대회사와 격려사에 이어 구호제창, 연대사, 퍼포먼스 등에 이어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간다. 간호법 제정 취지에 따르면 간호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전문

삭발 단행한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민주당은 의사를 개돼지로 아나"

민주당사 앞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간호법에 이어 의사면허 취소법 법사위 통과 강력 반대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0일 오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간호법 철회 촉구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삭발식까지 단행하면서 간호법은 물론 의사면허 취소법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간호사 특혜법을 껍데기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간호협회의 집단이기주의와 로비에 굴복한 민주당의 행패에 분노한다”라며 “사회적 논란과 갈등에 휩싸여 껍데기만 남은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소모적으로 밀어붙이기는 것이 아니라, 더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는 것을 민주당은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당은 의사를 개돼지로 알고 우리 의사에게 목숨과도 같은 면허강탈법이라는 개 목줄을 채우고서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려 한다. 의사들이 조용히 엎드려 참고 있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박 회장은 “코로나19가 폭발해 국가적 위기에 몰렸을 때

전라북도의사회 "간호법안 철회 촉구, 의협과 강력한 연대로 투쟁 결의"

간호법 폐기 대표자 결의대회 개최...민주당 독단적으로 의결 처리 강력히 규탄 전라북도의사회는 19일 간호법 폐기 대표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마련한 간호법 폐기 대표자대회 연장선이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북의사회 김종구 회장 및 엄철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명예회장, 고문, 의장단, 중앙대의원, 시군의사회장과 파견이사, 임원 등이 참석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의 의결 절차 규탄과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재연 정책부회장은 간호법안의 주요내용과 법사위 진행과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이어 결의문 발표를 통해 국회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연이은 독단 의결 과정에 대해 규탄하고, 간호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의협과 강력한 연대를 통해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결의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연이어 수적 우세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간호법을 통과시키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우리 전라북도의사회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불신과 갈등을

의협·간호조무사협, 22일 여의도서 간호법 저지 3만 총궐기대회 연다

25일 법사위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상정 가능성...법사위 18명 중 10명이 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오는 22일 일요일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여의대로 여의도공원입구에서 간호법 저지 3만 의사-간호조무사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 후에는 국회 앞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간다. 의협 상임이사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9일 긴급 회의를 통해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간호조무사와 연대한 궐기대회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의협은 그야말로 간호법 대응에 초비상이 됐다. 의협은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이 25일 법사위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5월 중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을 속전속결로 끝낼 작정인 것으로 보이면서, 법사위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궐기대회를 개최한다”라고 했다. 의협은 법사위에 간호법의 법적 미비점을 최대한 설득에 나섰다. 동시에 의협 회원 14만명과 간호조무사협회 회원 85만명으로 99만명에 이르는 회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전의총, 김민석 의원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6억 미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2010년 대법원 판결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 2000만원 확정...2020년 총선 출마 당시 미납 확인 전국의사총연합은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2010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추징금 7억2000만원 중 6억2600만원을 2020년 총선 출마 당시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징금 납부 여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600만원, 추징금 7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10년 8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2020년 총선 출마 당시 서울남부지검에 납부해야 할 추징금 6억26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간호법을 기습 상정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복지위 전체회의까지 통과시켜 의료계로부터 거센 저항을

의협 "간호법 제정 끝까지 저지할 것"

이필수 의협 회장‧이정근 비대위 공동위원장‧송성용 의무이사 국회 앞 1인 시위 참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10개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이정근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송성용 의무이사 등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지난 15일 개최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직후인 16일에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17일에는 이정근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대위 공동위원장, 18일에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 등이 주자로 나섰다. 16일 1인시위에 나선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료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직역은 팀을 이루어 협업해야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호법은 직역 간 상호협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현장의 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어 간호사 직역을 제외한 주요 보건의료직역들이 간호법 폐기를 위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간호법 제정을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참여한 이정근 의협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안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