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조민씨만 당합니까? 입시비리 전수조사 반드시 진행해주십시오"

[칼럼] 박지용 신경외과 전문의,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 대표 [메디게이트뉴스] 얼마 전 MBC PD수첩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셜록)과의 '미성년자 부정논문' 관련자 고발 때문이었다. 고발 대상인 관련자 중 1인은 K대 이과에서 K대 의대로 편입한 A씨로, 법리적으로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 처분된 조민씨와 유사한 사례였다. 조민씨의 논문이 법원에 의해 '문서 위조'로 판결되기 전 대한병리학회라는 '전문가에 의한 논문 부정'이 확인된 것처럼 A씨의 논문도 학계 전문가에 의해 부정 논문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조민씨에게 판결한 것처럼 만일 A씨의 해당 의대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유죄로 판결된다면 A씨도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굳이 법원의 판결까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셜록 측이 보도한 5인의 '미성년자 부정논문' 저자 중 1명이 논문 부정만으로 올해 4월 이미 입학취소 처분됐기 때문이다. 비정치인 자녀의 입시비리도 처벌될 수 있을지 의문으로 시작된 셜록의 입시비리 고발이 입학취소라는 결실을

정호영 후보자, 의사 후배라고 답변 거부?…조민·의대교수 자녀 전수조사 질의에 '묵묵부답'

"의사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아"…여야 의원 질의 태도 지적에 한때 고성 오가기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인사청문회 질의응답 과정에서 청문 태도를 지적받았다. 여당에선 신 의원이 의사 후배라서 태도가 당당하냐는 비아냥도 나왔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 의원들이 후보자 사퇴를 종용하는 식의 인격모독 질의를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여야 충돌로 한때 고성이 오고가기도 했다. 의사 후배이기도 한 신현영 의원은 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윤석열 당선인 인사 중 가장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 자신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정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신 의원은 "후보자는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한 전문가다. 국민들은 의사집단에 대해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만 의사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질타했다. 이번에도 정 후보자는 "스스로 떳떳하기 때문에 이

여야 한목소리 정호영 후보자 자녀 입시 문제 질타…인수위 '버리는 카드' 주장까지

보다 못한 야당 마저 "우리 사회서 후보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되돌아봐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예상대로 여야 의원들의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정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버리는 카드라고 까지 언급하며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면이 산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위법성이 없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세습 중산층 사회:90년대생이 경험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다른가'라는 책 글귀까지 인용하며 "경제력, 사회적네트워크, 문화자본 등으로 인해 복합불평등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후보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되돌아보라"고 후보자를 질타했다. 자료제출 요구로 시작부터 시끌…정호영 후보자 "요청자료 90%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일 오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자료제출 요구 건으로 시끄러웠다. 아들 병역 의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의료계 찬반의견 '분분'

"진실은 인사청문회에서 가려질 것" vs "의사 출신 전문가 인사에 먹칠"...국민 여론이 변수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오늘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의료계 주요 인사들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 3일 의료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의료계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계속되는 의혹과 해명에 따른 국민 여론이 변수가 됐다. 이날 정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두 자녀의 경북의대 학사 편입 특혜 의혹, 아들 병역 비리 의혹 등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으로부터 부적격이라는 판단에 따라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하면 새 정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임기를 시작한다. 경북의대 동문을 비롯한 측근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오히려 진실이 드러나고 의혹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법적인 요소가 없는 만큼 의혹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경북의대 동문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혹이 하나하

미성년자 성매매 공보의, 의사 아닌 한의사…의협 "명칭 정확히 적시해야"

재판부, 제주 공중보건 한의사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성년자 성매매 제주 공중보건의사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공보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보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해당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위해 사건을 조사하던 중 해당 공보의가 의사가 아닌 한의사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의협은 "다수 언론에서 ‘공중보건의’로 보도하고 본문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독자들이 해당 한의사를 의사로 오인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공중보건의’ 부분을 명확한 해당 직역 명칭인 ‘공중보건 한의사’로 적확히 적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보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메디씨앤씨-케이닥, 의료인 해외진출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의료 해외 확장성 제고 및 양사 발전 협조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내 최대 의사 전용 포털 메디게이트를 운영하는 ‘메디씨앤씨’와 의료인 해외 진출 플랫폼 ‘케이닥’이 28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의료인 해외진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메디씨앤씨 본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 안혜성 전무, 케이닥 조승국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메디씨앤씨는 케이닥에게 폭넓은 회원층 및 언론사 운영을 통한 경험과 함께 의료인 해외진출 관련 콘텐츠 홍보의 장을 제공하고, 케이닥은 의료인 해외 진출 관련 콘텐츠 제공 및 신영역 확장 동력 등을 공유한다. 이를 시작으로 양측은 대한민국 의료의 해외 확장성 제고와 양사 발전을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메디씨앤씨 심재원 대표는 “한국에서는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에 가고 의사가 된다. 이런 한국 의사들이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위해서도 의술을 펼치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케이닥 조승국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의대생, 전공의와

정호영 장관 후보자 아들, 척추 협착으로 4급 판정 받고 두달 뒤 해외여행?

진료 당시 누운 상태서 다리 30도만 올려도 통증 호소 불구 체코 등 동유럽 일주일 관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 병역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아들이 척추 협착으로 병역 4급 판정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8일간 가족 해외여행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 아들은 2015년 10월 29일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허리통증을 이유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11월 6일 병역 4급 척추 협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정 후보자 가족은 불과 다음 달 2015년 12월 27일에 동유럽 4개국 관광‧크로아티아 일주 여행패키지를 예약하고 바로 한달 뒤 1월 20일에 체코 프라하로 8일간 여행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당시 병사용 진단서엔 장거리 보행 시 통증이 재발할 수 있으며 증상 악화 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또한 정 후보자 아들이 2015년 10월 29일 진료 당시 누운 상태에서

의료계,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지지 수상하다?

62개 단체 중 27개 단체 부산지역 몰려…보건의료 비전문가 단체 대부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참여 단체 수가 출범 5일 만에 21개에서 62개로 늘어났다는 주장에 대해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인 수만 늘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전국 단위의 대표성 있는 조직이 아닌 임의단체를 포함시켜 외형적으로 해당 운동본부의 참여단체 수를 늘림으로써 간호단독법 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간호단독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62개 단체의 지역 편중에 대해 살펴보면 거의 절반인 27개 단체가 부산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그 중 해운대구에 13개 단체(‘해운대구새마을지회’, ‘해운대구 바르게 살기 위원회’, ‘해운대구 새마을문고’ 등), 해운대구 중에서도 반여2동이 7개 단체(‘반여2동 새마을부녀회’, ‘반여2동 청년회’, ‘반여2동 통장협의회’ 등)가 포함돼 있다. 비대위는 "운동본부의 세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강행시 모든 총력 투쟁"

의협은 물론 병협, 치협, 간호조무사협, 응급구조사협, 요양보호사중앙회 등 반대 한목소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간호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을 강행하면 강력 투쟁을 이어갈 것을 천명했다. 간호법 저지에 참여하는 10개 단체 공동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등이다. 이날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등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과 간호·조산사법 제정안 3건을 상정해 병합심사하기로 한 상태다. 공동비대위는 “보건의료인의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보건의료인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며, 간호계의 이기적인 영역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간호단독법

전의총 "간호단독법 통과시 의협 집행부 총사퇴하고 전국 의사 총파업해야"

대의원총회에 14명의 당 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석한 직후에도 상정...뒤통수 리더십 우려 전국의사총연합은 26일 성명을 통해 "간호단독법 통과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전국의사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27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호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전의총은 "간호 단독법은 간호사 처우 개선이라는 탈을 쓰고 간호사의 진료 허용과 타 의료 직역에 대한 우위를 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유례없는 악법이다"라며 "의사 단독법, 검사 단독법 이런 법안을 만든다고 하면 기득권을 옹호한다고 돌을 던질 국민들이 다수다. 간호사 법 역시 명분만 그럴듯하고 간호사들의 잘못된 욕구가 점철된 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충격적인 것은 지난 24일 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 무려 14명의 당 대표 및 국회의원이 참여한 직후에 의협이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간호단독법이 상정됐다는 점이다"라며 "총회에 참석한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이필수 회장의 부드러운 리더십과 소통을 칭찬했고, 최대집 전 회장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는데도 말이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