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코로나19 위기극복 후 '토사구팽' 잠시 잊고…자발적으로 수도권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1화. 또 다시 달려간 의료진의 희생과 용기 지난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퍼졌다. 당시 대구의 불을 끄기 위해 현장인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의사, 간호사들의 자원이 줄을 이었다. 다행히 여름이 올 때까지 대구는 코로나 대란을 간신히 버텨냈고, 의료진의 자원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큰 힘이 됐다. 여름이 되고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지고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갔다. 그러자 정부는 전격적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정원 확대라는 카드를 코로나19 공공의료 확보 목적이라며 의료계와 아무 상의 없이 밀어 붙였다. ‘코로나19 위기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전공의 파업과 의대생 국시 거부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료진 덕분에를 말했지만 대부분은 간호사들이었다’는 대통령의 SNS가 편가르기 논란을 낳으

"건정심 같은 기구 발족해 자동차보험 수가기준 마련" 민주당 박영순 의원 개정안에 의료계 '우려'

의협 "보험회사 이익만을 위한 기구 역할 가능성...보험회사 추천 아닌 가입자 추천으로 바꿔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 신설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형식적 의사결정기구가 될 우려가 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정책심의위원회’(자정심)를 설치하고 자정심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자정심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해 사실상 자정심에서 자동자보험진료수가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정심의 구성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면서 보험회사 등 단체 추천 6인, 의료계 단체 추천 6인,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인, 전문심사기관의 장 추천 1인, 자동차보험·의료 또는 법률 등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3인, 소비자단체 등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이 있는 1인을 위원

국립대병원협회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

"공공의료 전담부서 확대, 강화...공공의료 서비스 담당할 임상교수 요원 전진배치" 국립대병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경상적자 중 공공사업에 대한 지원 전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국립대병원은 각 권역의 최상위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공공의료 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으며 특히 중증환자 치료의 최일선이자 최후의 방어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국립대병원은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해 어느 누구 하나 의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 안전망을 만들겠다. 또한 당장의 코로나 극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협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에 대한 공공의료 전담부서를 확대, 강화하고

의협, 서울시 선별진료소에 긴급 인력 24명 지원…오늘부터 3주간 검체채취

박홍준 지원단장 “‘덕분에’ 기만에 회의 들지만 3차 유행 막아낸 후 정부에 목소리 낼 것” 대한의사협회가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선별진료소 의료인력을 긴급 지원한다. 의협은 서울시청이 17일부터 운영하는 시청 앞 광장 선별진료소에 의협 재난의료지원팀 지원 의사 24명이 자원해 의료지원 업무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코로나19 위기 등 공중보건의료지원을 위해 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에는 각기 개원의, 봉직의, 교수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내과, 병리과, 응급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과목의 전문의들이 지원했다. 이들은 3주 동안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수행한다. 의협의 의료지원 활동과 관련해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3주간 서울시청 앞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의협에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다. 한 시간 만에 지원자가 와서 임시 검사소에 필요한 30명이 금세 충원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또 “추운 환경과 감염 위험에도 아랑곳없이 현장 파견을 지원해준 의협 재난의료지원팀과

"코로나19 의료지원 전공의 겸직금지 예외...결국 힘없는 전공의 강제 차출 압박받을 것"

행동하는 여의사회·바른의료연구소, 보상책 제시 아닌 강제 차출 꼼수 부리는 정부와 의협·대전협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6일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지원에 나서는 전공의들에게 예외적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한데 대해 의료계의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힘 없는 전공의들에게 코로나19 의료지원의 강제 차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행동하는 여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만 겸직 금지를 예외하는 자원 강요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행동여의는 “병원별로 코로나 진료에 차출할 인력 할당이 나올텐데, 누가 가장 먼저 대상이 되겠는가”라며 “교수들의 겸직 금지를 해결한다는 언급이 없었으니, 대놓고 겸직 금지가 풀린 전공의들이 일순위로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행동여의는 “전공의는 의국에서 압박해도 자원하지 않을 경우 윗사람들의 비난을 견뎌야 한다. 인턴은 전공의 선발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 대학에 남기 원하는 전공의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취약한 피험자에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봉직의 채용 시장...소아과·이비인후과 신규채용 거의 없어

[칼럼] 이현승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H-Link 이현승 본부장 [메디게이트뉴스] 코로나19로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봉직의 채용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는 봉직의사 수를 축소하거나 근무일수를 줄여 급여를 낮추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게이트 의사경력관리서비스 에이치링크(H-Link)가 지난 7월 조사한 '코로나19가 의료계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6%가 코로나19가 채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에서 급여가 밀리거나, 진료과를 축소·폐쇄하는 과정을 겪는 병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외래 기반의 의원·병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하반기부터 조금 회복 추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다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임상 의사 채용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직을 해야 하는 봉직의들 중에서는 신규 채용자리가 없

의협 "아동학대 신고인 철저히 보호하라" 촉구

신고 의사, 가해 의심 부모에 신분 노출로 고초 겪어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한 의사의 신분을 노출해 곤경에 처하도록 한 사건과 관련, 이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실책이라며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12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 고초를 겪고 있는 A 의사 회원의 사례에 당혹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의무자로는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 및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 응급구조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신고의무자

의협-복지부, 제1차 의정협의체 회의 개최...전공의들 코로나19 의료지원 '자율적 참여' 원칙

코로나19 의료지원 긴밀히 협력하기로...의대정원 확대·국립의전원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논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에 필요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의료지원은 자율적인 참여를 조건으로 하되 겸직근무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16일 오후 5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2일 의정협의체 준비모임 이후 2주만이다. 이날 회의에 의협 측은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의정협의체는 지난 9월 4일 복지부-의협 합의문에 따라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의정협의체 운영방안 및 논의 안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양측은 필수의료 육

코로나19에 봉직의 부당 근무 요구 백태...수당 지급 안하거나 휴식 없이 무리한 당직 근무 등

병의협 "병원계는 부당한 근무 행위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 투입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병원계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봉직의들에게 부당한 근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현재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존의 방역 역량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겨울철 대유행을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경고했으나 정부는 안이한 대처로 일관했다"라며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의 방역망은 무너지고 있으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 놓여있다. 특히나 의사 및 간호사와 같은 환자 직접 치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 인력들까지 동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물론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고통받는 환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들은 맡

소청과 임현택 회장, 장침 시술 환자 사망 한의사 업무상과실치사 무죄 선고 강하게 비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한 것은 의학적 관점에서 명백한 오심" 지난 2018년 어깨 치료 도중 장침으로 폐를 찔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가 1심과 항소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강한 비판과 우려를 제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는 한의사 A씨(43·여)는 2018년 3월 초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 B씨(당시 76세)가 어깨통증을 호소하자 9㎝ 장침 시술을 했고 B씨는 장침을 맞은 지 약 20분 후부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다가 1시간여 뒤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망 사고를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최근 울산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역시 같은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기흉을 발생시킨 데 대한 과실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상에 따른 벌금 500만원만을 선고했을 뿐이다. 소청과 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