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강행은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의료계 파업 다시 시동걸 때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의대정원 확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의대정원 확대에서 패싱당하고 오히려 의대정원 확대 논의를 위한 구색맞추기에 이용돼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패싱 논란에 대한의사협회가 부랴부랴 의료현안협의체 재구성에 나섰지만, 이것만으로 약하다 의대정원 증원을 암묵적으로 방임해온 의협 집행부는 결자해지로 의대정원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다. 9.4 의정합의에 따라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키든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유지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의대정원에 관해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협상력을 가진 의협회장이 직접 협상단을 이끌어 정면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롭게 협상을 이끌 단장은 마땅히 의협회장이어야 한다고 본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파업 재개 등 강경 발언도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다. 9.4 의정합의 파기에 따른 파업을 준비하고 이와 별도로 의정협의체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의정합의

의료 백년지대계(醫療 百年之大計)

[칼럼] 김현승 미래의료포럼 총무간사·내과 전문의 수요와공급 나는 평범한 동네 내과의사다. 명의나 능력 있는 의사와는 거리가 멀고 요즘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의학교과서나 논문 뒤지며 배우는 게 주된 일상인데 주위를 둘러보면 나보다 훌륭한 분들이 넘쳐난다. 집을 나와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전문의가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다. 처음 개원할 때 월세 싼 곳을 찾아 집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 터를 잡았다. 급여과는 매출에 한계가 있어 고정비 줄이는 게 관건 이었던 것도 주된 요인이었다. 그런데 동네에 인구 유입이 많아지며 내과 뿐만 아니라 최근 오픈런 운운하며 말 많은 소아과 까지 개원이 늘어나서 지금은 주위에 소아과만 해도 6개가 넘는다. 여건이 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그러니 정작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해야 할 환자'라는 주장이 설득을 얻는다. 동네에 인구도 얼마 안되는 곳에 병원, 커피전문점 ,영화관,백화점이 우르르 생길 거란 기대는 착각이나 망상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 “바이탈뽕

양동호 광주시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의료현안협의체 2기 협상단 이끈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지속성과 기본적인 틀 유지 위한 인사로 평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제2기 협상단을 이끌게 됐다. 의협은 오는 11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의에서 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양동호 신임 단장 내정은 내부적으로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장은 광주광역시의사회 정책이사와 수석부회장을 거쳐 회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간호단독법 저지 2기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의협에선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번 협상단 개편이 이필수 회장 입장에서 어려운 과제였다. 특히 새롭게 협상단을 이끌 인물을 물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기조가 명확한 상태에서 '의대정원 반대'라는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철저히 지키며 협상을 이어나가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필수 회장이 직접 양동호 의장을 찾아 협상단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

서울대 의학계열 대학원생 4명중 1명은 욕설 듣는다…언어·신체 폭력 경험 모두 1위

의학계열 신체폭력 경험 7.4% 달해 전체 평균 보다 3배 이상 높아…차별·배제 경험도 가장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명 중에 1명 꼴로 서울대학교 의학계열 대학원생이 언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으로 언어적, 신체적 폭력 경험 모두 의학계열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 인권센터와 사회발전연구소는 8일 서울대 대학원 재학생 17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은 인문사회예술계 학생이 497명(29%)으로 가장 많이 참여했고 자연계 429명(25%), 공학계 326명(19%), 전문대학원 314명(18%), 의학계 149명(9%) 순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학계 대학원생은 24.8%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해 다른 분야에 비해 가장 많았다. 전체 평균은 15.6%로 이에 비해서도 1.5배 높은 수치다. 이어 자연계는 18.9%, 공학계 14.4%, 전문대학원 13.7%, 인문사회예술계 12.1%를 기록했다. 신체적 폭력에선 차이가 더 컸다. 기합과 구타 등 신체폭력을 경험한 의학계 대학원생은 7

의료현안협의체 이광래 의협 협상단장, 7일부로 전격 사퇴…"의료계 분열과 혼란 종식돼야"

상급종합병원 분원 제한 등 그간 논의 성과 강조…추가적인 성과도 곧 이어질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장을 맡았던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이 7일부로 전격 사퇴했다. 그동안 이 회장과 협상단에 함께 참여했던 제1기 협상단 위원들도 전면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7일 사퇴의 변을 통해 "저는 오늘자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논의를 위해 운영해온 의료현안협의체의 의협 단장자리에서 물러난다"며 "의협 협상단장을 맡아 지난 겨울부터 16차례의 협의를 정부와 진행해 오면서 저와 의협의 협상단원들은 오로지 회원의 권익향상이라는 일념 하나로, 스스로를 버리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광래 회장은 "수도권 대학병원의 무분별한 분원 설립으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지역의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의협의 끈질긴 지적에 정부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개설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그간의 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필수

'극히 드문' 약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5억7000만원 배상? 번지수가 틀렸다

[칼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전 대한의사협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0월 31일 법원은 2018년 독감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정맥 투여 받았던 16세 환자가 다음날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작용으로 의식장애, 이상행동 등 정신·신경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5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은 사고의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배상액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면서 약전에 나와있는

임현택·박명하 회장은 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나

임 회장 먼저 제안해 박 회장 수락 '집행부 책임론' 일부 동감…주수호 대표·박인숙 전 의원, 강경파지만 과격한 표현엔 신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면서 의료계 내외부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다. 차기 유력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로 꼽히는 이들이 뭉쳐 '의협 집행부 책임론'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사안이 시급해 마음이 맞는 인사와 함께 하게 됐다. 차기 회장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지만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 사이에선 후보 연합 등 다양한 설이 돌았다. 이들은 어떻게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하게 된 것일까. 기자회견 제안한 임현택 회장…박명하 회장 '집행부 책임론' 일부 공감 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기자회견을 먼저 제안한 것은 임현택 회장이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현 의협 집행부 대응이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의대정원 확대 정책 발표에 따라 의협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그는 의료계 파업

일찍 시작된 병의협 '의협 회장선거 설문' 결국 선관위 철퇴…병의협은 즉각 반발

선관위 "여론조사가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 VS 병의협 "산하단체 대한 과도한 규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달 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발표한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여론조사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여론조사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관련 게시물을 모두 삭제할 것을 시정명령했기 때문이다. 반면 병의협은 이번 여론조사가 선관위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시 여론조사는 병의협 회원 313명이 참여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44.7%로 1위,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이 21.7%로 2위를 차지했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선관위는 지난달 30일 공문을 통해 "선거 출마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가 차기 회장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모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요청했다. 선관위가 게시물 삭제를 요구한 근거는 선거관리규정 제4조다. 해당 규정은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

대개협 "김윤 교수, 편파적 왜곡된 통계로 국민 오도…김윤 교수 참여하는 회의체 불참"

2020년부터 의대 증원 주장으로 의료계 반감 산 김윤 교수…"김 교수, 정부 정책 걸림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떄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 교수에 대한 의사들의 분노는 이미 알려진 바 있었지만, 김 교수의 언행에 대해 의료계 단체가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를 기피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31일 대한개원의협의회과 그 산하단체가 김윤교수가 참석하는 어떠한 회의체든지 기피해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 의료계의 김 교수에 대한 분노는 2020년 한겨레신문에 '민간병원 덕분이라는 거짓'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당시 김 교수는 '방역은 잘 됐는데 진료는 잘 됐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대구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병원 진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일부 환자들이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의료계는 해당 주장이

개원의사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 4배?…의협 "단순 비교 불가능"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 매우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사 소득이 7년간 56% 증가돼 변호사보다 소득 중가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31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게 의협 주장의 골자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으며, 개원의, 봉직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에서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