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빠진 '의료개혁특위'·비상진료체계에 건보재정 누수 비판에도 자체평가 '우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건강보험 보상', '응급의료 향상' 등에 긍정 평가 내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으로 1년 이상 이어진 의정 갈등 속에서도 핵심 민생과제를 선정해 성과를 창출했다며 높은 자체평가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채 진행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고, 비상진료체계 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와 의료계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대한 비판에도 스스로를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15일 복지부가 '2024년 주요정책 자체평가'를 통해 복지부의 총 69개 관리과제의 209개 성과지표에 대한 평균 목표 달성율이 94.7%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의료서비스 질 제고'에 대해 '우수', '건강보험 신뢰 확보 및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해 '매우 우수',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보상 및 제도 개혁'에 대해 '다소 우수'라고 평가했다. 또 '응급의료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에 '매우 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