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학회 "경증 환자 본인부담 상향 등 정부 발표 긍정 평가"

政, 중증도 따른 환자 분담∙보상 강화 골자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발표 …학회 "중증응급환자 살리는 올바른 방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응급의학회가 정부의 경증∙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발표했다. 응급의료기관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 분담, 경증∙비응급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 상향, 중증응급환자의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이 골자다. 응급의학회는 정부 발표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학회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항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구체적 실행 계획 수립과 진행 과정에서 응급의학회와 함께 협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 현장의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국민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정부의 응급의료 대책은 자신이나 가족에게 급성 질환과 중증 외상이 갑자기 닥쳤을 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임을 깊이 이해해 달라”며 “119구급대원과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학과

9월 전공의 모집 레지던트 단 91명 지원…복지부 "추가 모집 진행, 이번이 마지막"

사직 레지던트 5701명 중 일반의로 종합병원 취업한 레지던트 625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레지던트 지원자가 단 91명에 불과하다며 모집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일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정 실장은 "8월 5일 기준으로 수련 현장에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91명이다. 다만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 중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 현장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진료 현장으로 복귀했다고 밝힌 625명은 수련병원 수련의로 복귀한 것이 아닌 종합병원 신규 취업으로 일반의로 진료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는 총 91명이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에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

의정갈등 속 주요 보직 꿰찬 의사출신 의원들

각 당 수석대변인부터 최고위원∙정책위의장까지…의정갈등 해결엔 현실적 한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국회에서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주요 정당의 보직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석대변인에 임명됐다.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인 한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에서 비대위원으로 활동한 친한파다. 22대 국회에는 비례대표로 입성해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한지아 의원은 향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최근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국회 간담회 시리즈를 시작하는 등 의료계와 접촉면을 늘려가고 있다. 같은 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인요한 의원 역시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출신이다. 인 의원은 지난달 23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17.46%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다. 인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초기 여야가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

정부, '의대 증원' 정부혁신 사례 선정 자화자찬…동 시간 복지부 장‧차관 탄핵 청원 진행 중

2000명 증원 위해 젊은 의사 1만 2000명 이탈 시켜…"2024년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정부혁신 사례로 선정한 가운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철회와 함께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탄핵을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동 시간에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미래 위기와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우수사례라고 자평했다. 6일 행정안전부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중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 분야에 의대 증원을 포함한 14개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은 매년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범정부의 우수 혁신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 192개 사례중 부문별로 7개씩 총 14개 사례가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복지부의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벼랑 끝 위기의 지역·필수의료,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며 "의료개혁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상급종합병원, 3년 안에 중증환자 비중 60% 끌어올린다…중증·응급·희귀질환 보상도 강화

의료개혁특위 9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 공개…전문의‧PA 간호사 중심으로 개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인력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9월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을 개선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정평가 기준을 개선해 3년 안에 중증환자 비중을 60%로 끌어올려 경증 환자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공의 공백은 전문의와 PA간호사들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6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9월부터 시범사업 진행…전문의 배출 차질 빚어져도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 이날 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부터 의료계가 빠진 채 진행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위원회의 논의 결과 마련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정을호 민주당 원내부대표 "추가 모집해도 전공의 안 돌아와…대통령 무능으로 의료대란 넘어 파탄 상황"

언제 공백 생겨 응급실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아, 대통령은 그런데도 방관만…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으로 이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파탄을 걱정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하더라도 결코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공의 탓만 하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을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불통 때문에 이제 의료대란을 넘어 의료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원주 지역 2차 의료기관 응급실이 연일 포화상태다. 병상이 남은 병원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응급환자라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부대표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 병원, 세종 충남대 병원, 국가 응급의료 총괄 컨트롤타워인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응급실 파행을 우려하고 있다"며 "전공의는 돌아올 기미가 없고 전문의들의 피로는 쌓이고 있다. 언제, 어디서 공

8월 출근 전공의 1201명…1만 2000명 사직 전공의, 개원가로 구직활동 중

개원 염두한 전공의들, 미용·성형 개원가 취업 쏠려…대학병원 일반의 모집 공고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 처리되면서 약 1만 2000명의 사직 전공의들이 구직 활동에 돌입했다. 개원을 염두한 전공의들이 미용과 성형 분야로 몰리며 해당 분야는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었고 기간제로 당직의를 뽑는 일반 병원들도 전공의들의 문의가 쇄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3756명 중 출근한 전공의는 단 1201명으로 전체의 8.7%로 나타났다.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정원 7645명의 1.4%인 단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돼 이들 전공의가 9월부터 복귀하더라도 수련병원 인력 공백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직을 택한 전공의들은 5개월 이상 이어지는 생활고에 개원가 취업 혹은 제약사 등 기업 취업에 나서거나 아예 해외 의사 면허 취득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미용·성형 등 개원가와 요양병원 등은 일찍이 취업에 나선 전공의들로 이미 포화

국립대병원 교수 사직 러시…정부는 '전문의 중심병원' 대신 'PA 간호사' 보상 강화

국립대병원 교수 상반기 223명 사직, 지난 한해 사직자의 약 80% 수준…의료계 "PA간호사 중심병원이냐" 비아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단 104명만 지원하면서 하반기에도 대학병원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사직도 크게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립대병원 사직자가 지난해 전체 사직자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는 의료공백 대책인 '전문의 중심병원' 대신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병원에 국비로 수당을 지급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정부는 올 2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공의 업무 중 응급환자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업무를 PA간호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대상 의료기관 387곳 중 150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최근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전공의 모집 인

의평원 무력화 작업 나선 교육부에 규탄 서명운동 시작…"꼼수 교육정책 즉각 중단"

의대생 학부모연합 "의평원 역할 존중하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사업 실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연합을 중심으로 교육부에 대한 규탄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전의학연)이 구글폼을 통해 '의평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침해하는 교육부 규탄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의학연은 "의평원은 국제적으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하고 있다"며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연합은 "한국의과대학과 미래의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의학교육 평가기준을 국제기구(WFME, AME, IIME) 교류와 더불어 우리나라 의학교육과 의료체계의 국제적 위상을 반드시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이라는 꼼수로 정치적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서울대병원도 '3분 진료'하고 '경증환자' 못 놓는 현실…"상급종합병원 자의입원 금지해야"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 "경증환자 자의입원 시 본인부담금 90% 도입, 박리다매 수가체계 개선해 '15분 진료' 가능케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박리다매 수가체계가 최종 진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1·2차 병원과 경증 환자를 놓고 무한 경쟁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15분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기관 의뢰를 통해서만 환자를 볼 수 있도록 자의입원을 막는 '비인기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의료수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1차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경증환자 자의입원 시 본인 부담금 90% 도입…기관 의뢰 시 패스트트랙으로 환자 수용 상급종합병원 측 패널로 참석한 서울대병원 임재준 공공부원장은 우리나라가 경증 환자들도 1차, 2차는 물론 3차 의료기관에서 모두 진료받을 수 있는 현실로 인해 1~3차 의료기관들이 서로 경쟁하는 기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