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페란' 처방 의사에 금고형? 100% 안전한 약 세상에 없어"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법원의 맥페란 처방 의사 금고형 판결 비판…"부작용 적은 다른 약은 심평원 고시 탓 못 써"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80대 환자를 상대로 ‘맥페란’을 처방한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국회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최근 맥페란을 처방받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전신쇠약∙발음장애∙증상의 악화가 나타난 것에 대해 해당 약을 처방한 의사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맥페란은 구역, 구토 증상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치료제다. 이와 관련, 소아응급실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0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작용보다 작용의 이득이 더 클 것이란 전문가적 판단 없이 문헌상 100% 안전한 약만 쓰겠다면 세상에 쓸 수 있는 약은 아무것도 없다”고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이어 “모든 약에는 작용과 부작용이 있다. 내가 진료하던 소아의 경우 약전을 통째로 뒤져봐도 만 2세 미만에서 안전성이 입증된 약은 다섯손가락을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의사들이 제도 상의 문제로 구토 증상

의협 18일 집단휴진, 참여율 30%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복지부 "불이행 시 행정처분"

개원의 휴진 시 6월 13일까지 신고해야…서울의대 교수 휴진에 대해서는 "해결 위한 실무회의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개원의들의 18일 집단휴진 예고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가운데 휴진 신고율이 30%가 넘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18일 당일 직접 휴진기관을 조사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면허 정지 1년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10일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일 휴진 의료기관 16일까지 신고해야…집단행동 동참 시 행정처분 예정 복지부의 명령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의협 집단휴진 예고 정부 강대 강 대치…복지부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키로…"진료거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예고에 대비해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렸다. 10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예고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 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엄연한 불법 행

복지부 장·차관 대대적 인사개편 예고...의정갈등 국면 전환 가능할까

이기일·박민수 차관 대신할 차관급 인선 절차 진행 중…고득영 비서관 차관 후임 유력 하마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내 대대적인 인사개편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의료계에서 경질을 요구하고 있는 박민수 2차관이 차관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거론되면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1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더불어 차관급 인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인선 절차는 이뤄지고 있지만 장관 교체를 위해선 정부 내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4.10 총선 패배 여파로 여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에서 인사청문회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앞서 2022년에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2명이 연달아 낙마하는 사태가 있었던 만큼, 장관 인선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장관직 후보군을 놓고 정부가 인물난을 겪고 있다는 후문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를 장기간 유지하고 있는 시점에 향후 의정갈등을 풀어가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아야 해 복지부 장관이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다.

의협, 오는 6월 18일 전국의사 집단휴진 시작…참여의사 73.5% 달해

임현택 회장 "의약분업 뛰어넘는 투쟁 열기...정부는 지금이라도 폭압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6월 18일 전국의사 집단휴진을 공식화했다. 17일 서울의대 교수 셧다운에 이어 18일 개원의과 봉직의까지 휴진에 나서는 것이다. 의협은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4~7일 동안 이뤄진 전 회원 집단 휴진 참여 여부 투표 결과도 공개했다. 의사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의사회원 90.6%(6만4139명)가 강경 투쟁 찬성, 9.4%(6661명)가 반대하면서 강경 투쟁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으로 여론이 모아졌다. "의협이 6월 중 계획한 휴진에 참여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는 참여 73.5%(5만2015명), 미참여 26.5%(1만8785명)으로 나타났다. 의사회원 총 유권자수는 11만1860명이며 이번 투표 참여회원은 7만 800명(63.3%)이다. 투표 결과와 관련해 의협 최안나 대변인은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의협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투표보다 압도적인 찬성 결

한덕수 국무총리 “집단휴진 예고 유감…의대 교수들과 전공의들은 환자 곁 지켜달라”

2020년 파업 당시 개원의 집단휴진 참여율 10% 미만..교수·전공의·의대생 복귀 설득에 총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상진료체계에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사회적 신뢰가 몇몇 분들의 강경한 주장으로 한순간에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대학 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절차가 마무리됐다. 27년동안 한 명도 늘리지 못한 의대 정원이 비로소 국민과 환자의 수요에 맞추어 확대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이제 의료개혁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민을 보호하고 의료체계를 되살리고 의료산업을 키우기 위한 큰 걸음”이라고 해석했다. 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김영태 원장에 일침 "비정상적 진료 행태 유지하면서 상황 나아질 수 없어"

면허정지 등 전공의들에게 실제적 피해 임박했음 확인…의료현장 무너지는데 전체 휴진 외 선택권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9일 교수 휴진을 불허하겠다는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게 "비정상적인 진료 행태를 유지하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만 기대하지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비대위는 이날 '존경하는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 원장님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면허정지를 비롯한 전공의들의 실제적인 피해가 임박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각종 명령의 ‘취소’가 아닌 ‘철회’는 지난 3개월 동안의 행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함을 뜻하며 이에 불응했던 전공의들을 ‘현행법을 위반한 범법자’로 규정되고 있다"고 휴진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사직하는 전공의는 다른 곳에서 의사의 길을 걷고 있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면허정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원장이 복귀 전공의의 안전을 약속한 것만으로 대다수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느냐. 병원 기능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 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처분 우려가 남았는데도 젊은 의사들이 돌아올

의협, 집단휴진 시점 놓고 최종 고심 중…20일 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의협 집단휴진 결정, 16개 시도의사회장 모두 지지 선언…"대표자회의 결과 따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 집단휴진 시점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협 내부에선 기존에 결정했던 휴진 시점인 오는 20일 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은 8일 오후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집단휴진 방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도의사회장들은 9일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즉 개원가 휴진을 위해선 지역의사회들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인데 의협 산하 16개 시도의사회가 의협 투쟁 로드맵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의대교수들 휴진에 이어 전국에 있는 개원가까지 집단 휴진 동참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17일부터 응급실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셧다운을 밝혔고 다른 빅5병원 등도 9일 의협 전 회원 집단 휴진 투표 결과를 보고 동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종 집단휴진 시점은

의협, 20일 전면 집단휴진으로 가닥 잡을 듯…9일 대표자회의서 결의 예정

17일 서울의대 교수 셧다운 시작으로 20일 의협 집단 휴진까지 대정부 투쟁 가시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20일 집단휴진을 시작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번 대정부 투쟁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시작으로 대학병원 교수들, 개원가,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최고 수위 강경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이 같은 전면 집단 휴진 계획을 9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해 최종 결의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반차 휴진이나 주 40시간 단축 진료 등 각 지역 상황에 맞춘 자율적 참여 방식도 고민했다. 그러나 보다 강경하고 집중도 있는 투쟁을 위해 전면 휴진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대상 휴진 찬반 투표 결과도 압도적 찬성이 예상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찬성표가 70-80%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이다. 투표 참여 인원도 6만8030명으로 전체 회원의 50.3%에 이르며 단기간 역대 최고 참여율이다.

의평원 불인증 우회 ‘꼼수’? 법안 발의 의원실에 물었더니…

與 김정재 의원실 “신설 의대 위한 법안, 오해 소지 있는 부분 수정”…의평원 “기존 의대 적용 아닐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과대학 불인증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안과 관련해 대표 발의를 했던 의원실이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과 관련해 발의한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부분도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앞서 지난 30일 의대 예비인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의료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의대증원 여파로 내년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평가인증에서 무더기 불인증 우려가 커지자 이를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법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 기사=의대 정원 증원에 의평원 인증평가 불인증 우려…여당, 우회 법안 발의?]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신설 의대만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안이다. 의사협회 등이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불인증 의대의 우회로 목적의 법안이란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경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