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최혁용 한의협 회장·이진석 청와대 비서관 검찰 고소

"한의협과 청와대의 밀실 야합 첩약 급여화 추진, 건보재정 낭비와 의사들의 업무 방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를 지지해주는 대가로 한방 첩약 급여화를 추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낭비하고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을 포함한 의사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혁용 회장에게 제기한 의혹에 근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최혁용 회장이 지난 4월경 한의협 인천지부 강연에서 했던 발언과 한의협 임원의 발언을 근거로 현재 정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사업이 청와대측과 한의협 간의 정치적 유착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그동안 올해 초까지 정부는 첩약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급여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그런데 최 회장의 위 인천지역 발언 무렵부터 정부는 '한

전의총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안전성 검사 통과못한 한약, 전 국민에게 독약 살포하는 셈"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한방과 야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최근 모 언론을 통해 '한의사협회가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라고 주장한 내용이 보도됐다. 지난 4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청와대 모 비서관을 만나 문케어를 적극 지지하는 조건으로 한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후 갑자기 보건복지부는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으로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문케어 2년간 필수 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도덕적 해이에 의해 그 의미가 퇴색됐고 엄청난 적자만을 남겼다. 앞으로 미래 세대에 큰 짐이 될 정책으로 전면 철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전의총은 "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정책을

부장검사가 바라본 의료사고의 형사적 책임,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지식 수준에서 과실 판단"

산부인과의사회 특별강연, 형사는 99.9% 과실 입증책임이면 유죄·민사는 51%과실이면 손해배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의 형사적 책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의사의 평균적인 의학적 지식에 따라 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99.9%에 가까운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유죄로 인정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6일 제42차 추계학술대회에 수원고등검찰청 김영태 부장검사를 특별 초대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 강연을 진행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의료계의 강연에 등장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날 강연에는 5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참석했다. 형사소송에서 유죄는 99.9%의 입증책임이 드러나야 형사사건은 주로 당사자 출석이 이뤄지는 의료과오 사건과 의료법 위반 사건이 있다. 의료과오는 고소, 고발, 피해신고 또는 변사체 검시 등으로 이뤄진다. 수사는 사법경찰관과 검사를 통해 진행된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무면허 의료행위, 진단서 작성 교부 의무 위반, 진단기록부 등 위반, 허위진단서 등이 있다. 김영태 부장검사는 “의료사고라는 말을 하는데 의료사고는 가치중립적인

국정감사에서 급히 자리를 뜬 최대집 회장, 알고 보니 "광주 전공의의날 참석”?

[2019 국감] "문재인 케어 반대한다더니…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지적 절호의 기회 놓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과 관련한 참고인으로 출석했지만 선약을 이유로 질의 하나만 받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는 최대집 회장이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이를 박차고 나갈 만한 선약은 무엇이었을까? 다름 아닌 ‘광주·전남 전공의의 날’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해보험협회 “정부가 실손보험 심사위원회 만들어 심사해달라” 최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이후부터 참고인 출석을 위해 국회에 출석했다.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3시 24분쯤 최대집 회장의 참고인 출석 사실을 알리면서 6분 이후인 3시 30분에는 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승희 의원은 안내 직후에 “손해보험협회와 의사회가 여러가지 갈등으로 주고 받고 있다. 양측에 같이 질의를 해야 하는데, 최 회장이 이석을 한다는 관계로 최 회장에게만 질의를 해서 내용이 연

"한의협, 김용익 이사장.청와대 이진석 비서관 찾아가 문재인 케어 찬성과 첩약 급여화 맞바꿨나"

[2019 국감] 김순례 의원, 한의협 최혁용 회장 관련 발언 공개...한의협 "사실과 다르다" 최혁용 회장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 문재인 케어 직역 형평성을 위해 급여화 요구” 박능후 장관 “복지부에 급여화 압박 없었다...안전성 유효성 검증 후에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청와대에 간 적이 없나”라고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일부 한의사들의 제보를 토대로 “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겠다는 대신에 첩약 급여화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 없나”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에 관련 증인 신청을 요구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혁용 회장은 “여러 사람들이 여러 경로로 여러 분들을 만났다. 청와대에 직접 가진 않았다”라며 “첩약 급여화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급여화를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지지와 첩약 급여화를 맞바꾼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

모한의사 "물파스로 중풍 예방" 거짓 발언에 제약회사도 SNS 홍보…국민들만 피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68화. 모제약회사의 '중풍 예방 물파스' 광고 지난 3월, 건강을 주제로 하는 한 예능방송에서 유명 한의사가 ‘중풍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뒷목에 물파스를 바르는 방법을 소개했다. 물론 이는 의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말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유머로 웃고 넘길만한 일이다. 그가 그동안 수많은 비상식적인 의료 개그를 해왔기 때문에 그의 말이 이미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의학 지식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정보를 전달받는 쪽의 정보력이 약하기 때문에 의학 전문가가 하는 말에 신뢰성이 실린다. 아무리 거짓이라도 '전문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고,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경제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방송사들이 그동안 전문가의 무책임한 발언을 '나몰라라' 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지식으로 현혹하는 '쇼닥터'를 출연시키면서 이런 문제가 반복돼왔다. 콩이 신장이랑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콩이 신장에 좋다'라는 말까지

"여자라는 이유로"...전공의 선발 불이익 여전

대전협·여의사회, 의료계 성차별 인식 개선 캠페인 펼쳐 의료계 성평등 유지을 위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와 한국여자의사회(이하 여의사회)는 전공의 선발 과정에서의 성평등 유지를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2018년 한국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평등’ 설문조사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여성 전공의를 뽑지 않겠다고 밝히는 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원하는 전공과목이라 하더라도 애초에 지원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여의사의 사례도 제보됐다. 또한 여성 지원자가 성적이 우수하다고 해도 남성 지원자를 선발한다거나 남성 지원자를 뽑기 위해 일부러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여성 당직시설이 없다거나 기존에 여성 전공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여의사는 지원 단계에서부터 거절당하기도 했다. 특히 여성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임신, 출산과 관련해 근무시간 등이 제한되는 상황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차별을 합리화하는 현상이 확인되기도 했다. 여의사회 신현영 법제이사

국정감사, 의사면허 관리·의대정원 증원·비급여 관리 마련 등 집중 제기

[2019 국감] 오늘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케어, 임현택 회장은 병리학회지 논문 문제 참고인 출석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째날에 허술한 의사면허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수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거나, 비급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4일 오늘 국정감사 두번째날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실손보험 손해율에 대해 대해 답변한다. 문재인 케어로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생기고 실손보험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 박배철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장과 이재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제1본부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게재됐다가 철회된 대한병리학회지 관련한 참고인도 출석한다. 논문 게재·국내 의학 신뢰성 관련 질의 답변을 위해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장, 서정욱 서울대병원 교수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밖에 김지현 한국엘러간 대표이사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행적 명칭 사용 진심으로 사과"

"공무원으로서 품위 지키며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전념할 것"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문제가 된 '선정적 공연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입장을 내놨다. 세 단체는 "전국의 도서벽지에서 대체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매년 1회, 3600여명 중 600명(18%) 가량이 참가하는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세 단체는 "전국 공중보건의사 체육대회는 매년 9월 경 개최되고 그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2개월 전 행사 개최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료진 간의 진료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체육대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 체육대회는 보건복지부의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이후 신청자에 한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참석할 수 있는 행사다"라고 말했다. 다만, 세 단체는 "실질적인 행사 기획, 운영에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세 단체가 관여하고 있고 외부 단체 후원 없이 각 단체의 회비와 참가 회원의 참가비로 행

"의사수 부족, 의대정원 3058명 12년째 고정…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2019 국감] 오제세 의원, 연구의사 등 대한민국 의료강국 위해 의사수 늘릴 것 주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민국이 의료강국이 되는데 있어서 의사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가 중요하다. 장관 임기동안 무엇을 하고 있나. 의사협회가 그렇게 무서운가. 의사 인력 증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해봤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매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의료강국으로 꼽히지만 의사 부족이 문제다. 의대 정원은 2007년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에 각 분야에 의사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속전속결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특히 연구의사 측면에서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의사들 수천명, 수만명이 부족하다”라며 “의사가 진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산업, 보건산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