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회장 탄핵안 가결 (1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의 불신임(탄핵)안이 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0일 오후 2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임 회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참석 대의원 224명 중 170명 찬성, 반대 50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임현택 탄핵 임총 참석

임현택 회장 자진사퇴 강하게 요구 박단 위원장, 별다른 발언 없이 임총 비공개 전환 이후 참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을 위한 비공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박단 위원장은 기자들이 퇴장한 이후 임총이 비공개로 전환되자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박단 위원장은 그동안 임현택 회장과 함께 의정갈등 상황을 타개해 가기 힘들다며 임 회장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표결을 앞두고 "임현택 회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회장과 집행부의 역할이 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하고 물러나지 않으면 끌어내야 한다"며 "의협의 존재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전협 비대위는 자신의 면피에만 급급한 무능한 회장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임총에선 비대위 구성이 반대 131표, 찬성 53표로 부결됐다. 대전협은 이번 탄핵 임총을 앞두고 지난

탄핵 심판대서 해명 나선 임현택 회장 "전공의·의대생 분열 시도 전혀 없었다"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단순 자문단 성격 불과…오히려 사직 전공의 1799명 생계 지원 위해 노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0일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상으로 어떤 분열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고 소명했다. 특히 그는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젊은 의사들이 의료계 이슈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자문단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대한의사협회 불신임(탄핵)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핵 사유 소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가장 핵심적으로 소명한 탄핵 사유는 젊은의사들과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점이었다. 관련해 임 회장은 "사직 전공의 편 가르기가 아닌 그저 젊은 의사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도운 것 뿐이다. 의협은 전공의와 의대생을 위한 지원과 소통을 위해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정 단체를 대표하거나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어떤 분열을 의도한 사실이 없다"며 "생계가 곤란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

이주호 부총리 "내년도 의대생 7500명, 6년제 질 하락 없이 교육할 유연한 방법 있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2025년도 예산안 질의…조규홍 장관 "대학병원 진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7500명의 의대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6년 의대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하는 방안을 대학이 제안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히며, 교수 요원도 1000명 확보했고 관련 예산도 5조원으로 편성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폭락의 주요 원인인 의료대란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총리는 의료대란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있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대학병원 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조 장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국회 교육위 전문위원회 "교육부 의평원 무력화, 고등교육법 입법취지 위배"

교육부가 의평원 주요변화평가로 인한 후속조치 제한 가할 우려 있어…의대증원 관련 예산 편성도 비효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회가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무력화 움직임을 제지하고 나섰다. 정원이 늘어난 의대 중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1년 보완 기간을 두도록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이 현행 고등교육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의평원의 인증평가 후속조치를 제한할 요소가 있어 잘못됐다는 취지다. 앞서 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평가 지표를 15개에서 49개로 늘려 재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통해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의대들이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우회길을 열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될 시 불인증 전에 1년 가량 보완 기간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의평원이 평가 기준을 변경할 경우 교육부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개정안에

의료취약지 인력 부족 '시니어 의사' 활용한다는 정부의 장밋빛 기대, 대안 될까?

환자군 다양한 의료 취약지, 세부 전문 분야 특화된 대학병원 교수 적응 어렵고, 유유자적한 근무환경 기대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사인력 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과 함께 추진한 '시니어 의사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놓고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시니어의사로 인력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지만, 대학병원 은퇴 교수들은 세부 전문 과목에 특화된 진료만 담당해 온 만큼 광범위한 환자군을 다뤄야 하는 공공병원 진료에 맞지 않고 그들의 기대와 달리 유유자적한 근무환경을 기대할 수 없는 등 현실과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국민건강의 미래, 시니어 의사와 함께 논하다'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시니어 의사, 동일 생활권 재직 비율 높아…정부 지원으로 공공병원에 매칭 추진 이날 NMC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오영아 센터장은 "의사 평균 연령이 2012년 47세에서 2022년 51세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비활동 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김윤 의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3000억 예산 투입해도 지역필수의료 의사 안 늘어나"

대형병원 위주 수련 환경·지역의료완결형 의료체계 개선 없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돼도 문제해결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고 3000억원 국민 세금 투입하면 지역필수의료 살아나나."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7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책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3000억원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내년 신규 전공의 9000명에 대한 수련비용 중 교육비 등 직접비용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당 3300만원가량이다. 관련해 김윤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 세금 3000억원이 배정됐다. 그런데 이를 투입하면 환자들에게 무슨 도움이 있느냐"며 "올해 봄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소아응급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한 곳이 3분의 2에 달한다. 3000억을 투입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다른 나라는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소아환자를 사실상 진료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문화와 관행은

의협, 7일 무면허 의료기기 사용 한방기관들 고발 예고

대형로펌 선임해 '불법 의료행위' 한방기관 고발 준비…"한방계의 불법 의료기기 사용 근절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7일 한의사들의 무면허 의료기기 사용을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한의사회는 면허 취득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HIFU(고집속 초음파) 피부미용과 관련된 의과의료기기와 보톨리눔 톡신, 필러, 리도카인 마취, 카복시 등 무면허 의료행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왔다. 이에 따라 많은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와 의료행위를 실시해 왔다. 관련해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여러 한방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대해 의료전문가단체로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단호하게 대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의협은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철저한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명백히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라며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 한방에서의 의과영역 침범은 오히려 더욱 증가해 침범 행위가 더욱 노골적인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 한방기관에서

허무하게 끝난 대통령 담화…여야의정협의체 출범도 전에 힘만 빠졌다?

의대증원 등 입장변화 없는 메시지에 의료계 냉담…"대통령 변화 없으면 의정갈등 해결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능 일주일을 앞둔 7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후 의료계의 반응은 냉랭하다. 일각에선 대통령이 이번 담화를 통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명분을 줄 수 있지 않겠는지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했지만, 기대는 곧바로 무너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도 의료대란 상황에 대해선 "의료개혁은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 관련 논의 여지를 메시지로 남기는 것 자체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언급 자체를 피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능을 일주일 남긴 상황이라 의대정원 증원 재논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11일 출범을 앞둔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대증원 재논의 관련 발언이 일체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부정적 반응이 대다수다. 서울의대 강희경 교수비상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돌아

윤석열 대통령 "얼마 뒤면 수능,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 대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협의체 통해 합리적이면 수용…"의료 개혁, 빠른 속도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정부가 정한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할 수 있다고 전하며,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보상체계 개선과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사법 리스크 완화에 초점을 맞춰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추진에 대한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 왔다. 연내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추진할 것이고 필수의료 의사가 간단한 치료를 한 의사보다 더 보상을 못 받으면 필수 의료에 인재들이 모이기 어렵기 때문에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실손보험 제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