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의대 공약, 의정갈등 속 합리성 의문…김문수 의정사태 해결 약속은 '포퓰리즘' 지적

의협-정책학회, 이준석 '보건부 신설' 공약 의료계 지지 속에 보건의료 전문성 향상 현실성 부족 제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 어느때보다 각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 공약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의대 증원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등 지난 대선 정책 공약을 답습한 공약을 가져와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받았고, 김문수 후보는 의정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수립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그 기속력과 결정력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준석 후보는 의료계가 제안한 '보건부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 역시 단순히 부처 신설만으로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대한의사협회, 한국정책학회 공동기획세미나 ‘제21대 대통령에게 바란다’가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후보 '의료개혁 공론화위', 정책 실패 반복 우려…공공의대 신설, 사회적 갈등 부추겨 이날 한국정책학회 주효

대선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은?…현안 중심 치우쳐 '장기적 방향성·감염병 대응' 빈약 지적도

의정갈등 진행 상황서 선거 진행되다 보니 의료·현안 중심 공약 대거 포함…기존 의료개혁 정책엔 모두 부정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선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별 보건의료 공약들이 대부분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필수, 지역 의료 강화를, 국민의힘은 현장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의료개혁을, 개혁신당은 보건부 분리와 보건의료 논의 거버넌스 개혁 등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토로 정책들을 담았다. 다만 현장 전문가들은 각 정당 보건의료 공약들이 너무 현안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강조-국힘, 현장 의료계 의견 경청 최우선-개혁신당, 실현가능성 명확화 26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우선 민주당 대선 공약으로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의대 정원 증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해 추진하고 ‘의사사관학교’ 설립을 통해 의료취약지 의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윤석준 위원장, 전공의 수련 자문회의 항의 공문에 "정부 공식 협의체 아니야"

자문 형식 회의 2~3번 하는 단발 모임 불과…의료계 항의 공문에 정부 답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한국형 수련관리체계 추진 자문회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항의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자문회의 윤석준 위원장이 해당 항의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의 공식 협의체가 아닐 뿐 더러, 단발성 회의인 만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대전협은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석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이 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협은 전공의 위원 구성과 회의록 작성 여부, 논의 결과 반영 방식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자문회의에 의협의 참여가 배제된 점에 항의했다. 이에 윤석준 위원장은 25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자문회의는 정부 정식 협의체가 아니고 수련 관리 체계를 다음 정부에 어떤 방향으로 정해서 제안할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

돌아올 기미 없는 전공의…설익은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인력 공백 비용 절감 위한 것?

행동하는간호사회 "무분별한 업무범위 확대로, 간호사 '비용 없는 인력'으로 부려먹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인력 공백 속에 정부의 5월 전공의 추가모집 역시 저조한 지원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대체할 '진료지원간호사' 일명 PA(Physician's Assistant)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당장 발등에 떨어진 의사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약 1년간의 시범사업만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를 강행하려하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와 일선 현장의 간호사들은 해당 제도가 결국 '비용 없는 인력'으로 인력공백을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열린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간호법 법령인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조만간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규칙안 발표 이후 행동하는 기존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전공의에 이어 일선 현장 간호사로 이루어진 '행동하는 간호사회' 역시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간호사회는 "업

"정당성 상실한 탄핵된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의협 이어 서울시의사회 반대 성명 발표…"실손보험사 이익 대변하는 왜곡된 정책, 환자 중심 정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의료개혁 핵심인 '관리급여' 정책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당 안건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나타나 절차적으로도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복지부가 건정심에 돌연 '관리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고하고, 마치 당장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 큰 일부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편입한 뒤, 95%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26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현재 정부의 관리급여 추진안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이라는 왜곡된 목적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자 보호와는 무관한 조작된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다"며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관리급여는 명백히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의료기관의 진료 자

이준석 "연간 외래 이용 120회 초과자, 본인부담률 90% 적용"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위한 공약 발표…외국인 피부양자 인정 기준 강화∙건보 구조 개혁 사회적 논의 추진 등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 의료이용 기준 3배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구조 개혁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25일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2029년이면 누적수지가 적자로 돌입하고, 40년 뒤 예상 누적적자는 5700조원에 육박한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의료이용 및 서비스 제공 현실화를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본인부담률 90% 적용 대상을 현행 연간 외래 진료 365회 초과 이용자에서 120회 초과 이용자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120회를 초과하더라도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이 같은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속적으로 지적받았던 외국인, 재외국민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도 이들의 피부양

[단독]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 90% "5월 추가모집서 복귀 없다"

세브란스 등 주요 병원 사직 전공의들 5월 추가모집에도 '요지부동'…결국 차기 정부서 결론날 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 90%가량이 5월 추가 모집에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지난 20일부터 일선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인데 전공의들의 호응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25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들은 전날(24일) 전공의 추가 모집 복귀 관련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710여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 결과 미복귀한다는 응답은 약 90%였고, 복귀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10% 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투표를 실시한 타 대학병원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세브란스병원 사직 전공의 설문에서도 병원으로 돌아가겠다는 전공의는 16.4%에 그쳤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설문에서도 복귀하겠단 응답 비율은 1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직 전공의는 “아직은 돌아갈 때가

이준석 후보 "건보 적자인데 더 주겠다고만 하는 이재명 후보 '차베스' 같다"

문재인 케어로 MRI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찍어…의료혜택 중 과학적 효과 입증되지 않은 것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간병비 보장성 강화 공약에 대해 "삭감 얘기는 주저하고 더 주겠다고만 하는 것이 차베스(베네수엘라 포퓰리스트 대통령)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제21대 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간병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냈다. 간병비는 중요하다. 다만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15조까지 들 수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가 97조 정도 되는데 추계에 따르면 2033년이 되면 마이너스 30조 적자가 된다고 한다. 15조가 필요한 간병비 재원 마련 대안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간호와 간병을 복합적으로 해야 한다. 대상자나 질병에 따라 재정 여건에 따라 확대하겠다. 요양벼원도 간병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정부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준석 후보는 "30조 적자가 예상된 상태인데 허용범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지적…"본인이 세운 성남의료원은 왜 안 가나"

지역 균형 외치면서 최고 권역외상센터는 정작 무시…지역의료 균형 100번 말해도 본인 행동이 지역 무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부산 지역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왜 본인 최대 치적인 성남시의료원에 가지 않았느냐"고 질타했다. 앞서 지난해 부산에서 흉기 사고를 당한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서 410km 떨어진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이를 두고 '지역의료 살리기'를 주장해 온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최고 권역외상센터인 부산대병원을 외면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진행된 제21대 조기대선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월 부산에서 불행하게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대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전국 1등 병원이다. 왜 당시 본인은 전국 최고 등급 외상센터를 두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나. 이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와서 황제 행세를 한다고 비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왜 본인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은 가지 않았나. 본인이 자랑하고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

이주영 의원, 보건부 독립 불필요 지적에 "복지부, 기재부 기조로 운영…의료 발전 저해"

보건-복지 분리한다고 연결고리 사라지지 않아…의대생·전공의 복귀, 설득해서 되는 수준 넘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23일 보건부 독립이 불필요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보건과 복지가 나눠진다고 해서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기조에 맞춰 운영돼 오다 보니 보건 영역이 간과되고 있다고 봤다. 이주영 의장은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의 초고령, 저출산, 경제 성장률 둔화 등을 봤을 때 복지를 보건과 묶는다고 해서 더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지는 교육과 연결될 수도 있고 경제, 산업, 노동과도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보건과 복지를 분리한다고 해서 이 둘의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다만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 기조로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성격은 강화됐지만 의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발전적 성격은 간과됐다.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