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규모 늘어나는 '건강보험'에 의존?…재정지원 불명확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염불"

무슨 돈으로 교육·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하나…건강보험 2032년 누적 적자액 61조 6000억원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해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재정지원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수련·교육 환경 개선 및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재원이 필요한 곳은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의 여파가 본격화될 2024년부터 믿는 구석이었던 건강보험마저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의료계의 의구심은 커지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교육·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막대한 재정지원 필요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내 놓은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모두 막대한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만약 2025학년도부터 연 1000명 이상의 의대 입학자가 늘어나면 41개 의대, 의전원은 각각 25명 이상의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교육·수련의 질 저하 우려를 일축하며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비대위 구성 나선 의대생들, 단체행동 돌입 '예열'

개별 의과대학들 속속 비대위 구성…정부 의대증원 규모 발표될 경우 대전협∙의대협과 보조 맞출듯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의대생들도 단체행동 신호탄을 쏘아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동맹휴학, 국시거부 등으로 의대증원을 저지했던 의대생들이 재차 전면에 나설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수의 의과대학들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에 맞춰 단체행동에 돌입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TF를 운영 또는 준비 중이다. 지방 소재 A의대는 최근 비대위를 꾸렸다. 이미 자체적으로 학생들의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고,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가 이뤄지는 즉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대협)과 보조를 맞춰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A의대 관계자는 “단체행동이 시작되면 참여 의사가 있는지 자체 설문을 마쳤다. 학생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무런 대책없이 의대증원이 강행될 경우 단체행동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심폐소생술 못하는 상급종합병원?…현실 맞지 않는 인력 기준 '허점' 지적

상급종병이지만 응급실 최소 인력만 확보하는 경우 많아…응급의학회, 응급실 전담 전문의 인력 기준 상향 및 지원 강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부산시에서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할 의사가 부족해 타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병원은 애초부터 인력 부족으로 심정지 환자를 받을 여건이 안됐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용곤란고지'를 무시한 채 해당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 문제와 별도로 왜 해당 '상급종합병원'이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논란이 된 해당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 환자 진료량이 많은 의료기관이지만, 응급실은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으로 응급의학과 전공의는 커녕 전문의조차 3명 중 1명만 근무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급종합병원'이 운영하는 응급실이 이처럼 열악한 인력만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바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평가 때문이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야 한다. 이에 병원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 기준만

공의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관련 5일 민사소송 제기

부적절한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 바로잡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이 다수의 계산 오류가 발견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 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과 연구진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 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조력키로 했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수행했으며,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000여 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공의모는 보사연의 연구에 다수의 계산 오류가 존재하며, 연구진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자의적으로 설정해 추산하거나 불필요한 가정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문제는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증원 내일 2000명 발표? 정부, 보정심 긴급 소집…의료계 '전운' 감돌아

증원 규모 1500~2000명 수준으로 예상…의협은 긴급상임이사회 열고, 총파업 등 대응방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소속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긴급 소집했다. 보건의료전문가단체를 포함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 후 의료계에 통보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당일 발표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다. 5일 의료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그간 복지부는 의료계뿐 아니라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보정심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9일 구성된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부처 7명, 수요자대표 6명, 공급자대표 6명, 전문가 5명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와 별도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특히 지난 1일 복지부

중대재해처벌법 의료 현장에도 적용?…대개협 "환자안전법, 의사면허 취소법 중복" 반발

보건의료 종사자, 병원 내 재해 시 병원장 처벌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면허 취소되는 가중처벌까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5인 이상 병의원도 보건의료 종사자 중 직업성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해 처벌을 받게된다. 의료계는 이미 환자안전법이 있고 의사면허 취소법 등 각종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병의원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확보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중대재해처벌법령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1년내 3명 이상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의미한다. 의료 현장에서의 재해는 보건의료 종사자

박완수 경남지사 "경남의대 증원 확정, 의대신설은 1차 증원 이후 경남포함 확답 들어"

박완수 지사, 복지부 조규홍 장관 면담 내용 밝혀…"의대 시설범위 내 증원 예정, 의대신설도 희망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박완수 경남지사가 5일 "경상남도에 의과대학 증원은 확정적이고 의대 신설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박완수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 지난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을 면담한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지사는 "기존 의대를 증원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확정적인 상태다. 의대 시설범위 안에서 증원할 예정"이라며 "경남 등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의대 신설은 의대정원 1차 증원 이후 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의대를 신설할 때 경남은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답변을 했다. 경상국립대 의대는 150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재투자 없이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150명~200명으로 증원해 줄 것과,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창원특례시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박인숙 전 의원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대 증원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

의사 '관리와 통제 대상'으로 보는 정부…"모멸감 넘어 협박까지 느껴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사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의료를 망칠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박인숙 전 국회의원(울산 의대 명예교수)은 보건복지부가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허점투성이이며 독소조항이 곳곳에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박 전 의원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증거도 확실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 증원을 마구 밀어 붙이고 있다. 정원 증원은 결국 학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대학의 입장을 반영하여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했으나 그 후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원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의대의 수용역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수련 혁신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말은 제2, 제 3의 (폐교된) 서남의대를 양산하는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근거 없는 증원 뉴스만으로도

대한외과의사회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수정해야…젊은 의사 단체행동 함께 할 것"

의약분업 당시에도 '의약분업 재평가' 약속 지키지 않아…"거짓말쟁이 정부, 믿을 수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가 의료계에 큰 반발을 일으키는 가운데 정책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의 심각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했다. 일찍이 의사회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노력대비 낮은 대가와 타 전공보다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이고 의료분쟁 시 민·형사상 법적 책임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 의사회는 "무작정 많이 뽑아 놓으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지원을 할 거라는 기대는 이미 의대 군장학생제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사관학교 의대 위탁교육생 제도에서 실패했다"며 "이들은 재학시절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졸업과 동시에 필수의료와 상관없는 과를 선택하거나 조기 전역하는 길을 선택해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표본이 됐다"고 의대 증원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특히 재정지원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총액계약제' 현실화? 政, 건보재정 지출목표 설정하고 통제 나선다

2026년부터 건보 당기수지 적자 전망에 지출 옥죄기…의료계 "의사를 정부 노예로 삼으려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매년 ‘지출목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정부가 사실상 ‘총액계약제’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담겼다. 지출 효율화를 위해 예상 보험료 수입 등을 고려해 매년 보험재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출목표’를 설정하고, 보험료의 결정 범위 내에서 의료계와 수가계약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정해진 금액 내에서 의료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총액계약제와 다를 바 없다는 계 의료계의 반응이다.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 우려가 현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향후 5년 간 저출산·고령화 영향 등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26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적자가 누적되면 준비금 소진도 불가피하다. 지난해 기준 보험급